김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심벌 및 ‘새정치민주연합’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 후보를 보령선관위에 질의하여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이 후보는 새로 수정된 명함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위법이 드러난 명함을 혼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의문을 갖게 되어 2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에 확인한 결과 복당절차 없이는 입당이 불가하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의하면 이 후보는 ‘안철수 새정치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라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의문을 갖고 어제 보령선관위에 질의하였으나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즉 그동안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의 당원 유무는 거짓으로 드러났기에 결과적으로 보령시민과 유권자를 우롱하고 속인 것이다. 김 후보는 다시금 보령선관위에 법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탈당을 한 이후, 지난 3월 25일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지인 등에게 본인은 3선 시장, 모 후보는 2년 후 국회의원, 모 후보는 4년 후 시장을 할 것이라는 등 해당 당사자와 합의 없이 이러한 말을 했다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 후보(배우자 등 포함)는 당시 보령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면, 공직자로서 선거개입을 엄중히 다루는 마당에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즉 이 후보는 공직자신분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도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으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선거법위반일 것이다. 이에 대한 보령선관위의 질의한 결과 사실이면 관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고 답변을 하였기에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경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시우 시장을 홍보하는 모바일 명함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이하 선관위)는 시장선거와 관련해 현직시장의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보령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1월경 이시우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이 시장의 모바일명함을 제작한 후 시청 내의 컴퓨터를 이용해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만3,096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령시민과 유권자는 아직 모바일명함 메시지 전송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기자는 이 후보의 사실 확인 여부를 하고 기사를 내보냈을 것이다.
이렇다면 현직 시장으로서 공직자 지위를 이용하여 비서실 직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 꼴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제라도 보령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거짓이나 허위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랄뿐이다.
앞으로 김 후보는 오직 정책선거를 통하여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의 타협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령의 새로운 변화 그 시작’을 시민과 함께 만들 것이며, ‘젊은 일꾼, 준비된 시장’으로 선택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