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국은행장이라면 금리 인상한다.
내가 한국은행장이라면 금리 인상한다.
  • 양창용
  • 승인 2018.10.1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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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 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

2018년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1.9%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목표치인 2%에 근접했으니 금리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근원소비자물가(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는 전년 동월대비 1.0%에 머물렀다. 이 말은 단기 변동치가 높은 농산물과 에너지가 물가상승률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여차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8년 8월 고용률을 보면 취업자가 26,907천명 증가로 전년대비 3천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천명(13.4%)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 동행지수는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2017년 12월부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100 기준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과도한 가계부채를 보유 중인 한국이 경제마저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 내부 사정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다. 내부적인 위험 요인이 많지만, 지금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다.

   원달러 환율,미국 기준금리, 미국채 10년물      참고 자료: 미국 FRED

    위 지표의 빨강선은 원달러환율, 파랑선은 미국 기준금리, 녹색선은 미국 10년물 국채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환율 급등 시기가 IMF 1997년, 카드사태 2001년, 그리고 2008년이다. 이 시기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 1997년을 제외한 2001년 2008년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시기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 상황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시기 원화 가치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이때 금리 인상기와 오버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 외화 유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유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달러 가치를 높여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정작 위험한 시기는 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일까?

필자는 국채로 그 이유가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기존 발행된 미국채의 가격(채권가격은 금리인상과 반대)이 내려간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미 국채를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국가 중 금리 인상이 힘든 국가의 채권을 사 놓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래야 국채 가격 하락 없이 제시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상기에 미국채 대신 한국의 국채를 선택했고 이게 원화 강세 또는 안정에 일조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한. 미간의 금리차가 벌어져 있다면 문제가 크다.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뜻은 이젠 미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약정된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한. 미간의 금리차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환율로 나타나면 한국은행은 부랴부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만약 미국 경기가 나빠져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다면 그땐 정말 큰일이다. 이 말은 미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 각국에 투자한 달러 자금을 회수해서 안전한 미국채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선 표로 확인한 환율 급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필자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본다. 정말 필자의 예측대로 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어느 정도 한국 기준금리 인상 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을 유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다. 보령 시민들은 지금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나마 그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과장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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