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행궁을 앞둔 박근혜 마마가 장고와 침묵을 깨고 급기야 당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NLL 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은 없이 “국정원 댓글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며 국회가 논의할 일” 이라고 어명을 주셨다.

 

 

2. 언제나 임금님 휘하에서 정체를 숨기고 지내야 할 국가정보원은 어의가 전해진 불과 30분 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100여쪽과 자체발췌본 8쪽을 국정원장 재가를 얻어 2급기밀에서 일반문서로 해제했고,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달, 공개키로 했다.” 고 천명하고, 곧이어 국회로 진격, 여야 정보위원실 방마다 떼로 몰려다니며 전직 임금님이 등장하는 어록을 받으라고 강짜 중이다.

 

 

이미 며칠전에 국정원이 손수 배달해다 준 소위 원문이라 주장하는 정상회담 회의록과 발췌본을 국법의 허락없이 들여다본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은 넙죽 받더니 내일 조간신문에 확실히 터트리기 위하여 작전회의 중이란다.

 

 

3. 여야 원내대표가 원래 합의한 수순대로 거리의 들끓는 민의처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하면 될 일인데, 자기패가 옹색한 새누리당과 혼자 죽기 싫다는 국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엉뚱히 NLL 대화록 공개논란이 이슈를 흩트리고 있다. 물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작년 NLL 논란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짬짜미일 수 있다는 정황제보’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이죽거리는 이들도 있지만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는가?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은 문제였겠는가?

 

 

4.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그 어떤 ‘개혁’에도 무심하신 박근혜 마마의 화법은 늘 원론만 강조하시는 내 손에 흙 묻히지 않는 하나마나한 화법이 특징이다. 이번에도 그렇다. 마마의 속내는 “거 별일 아닌 국정원 문제 갖고 내 민생정책 어지러트리지 말고 좀 소리 안나게 국회에서 잘들 해주세요.(즉 국정원개혁보다는 스무스한 일처리를 원하는 속뜻)” 라는 게 본의였을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걸 마마가 모른 체 해주겠다는 시그널로 알아듣고 구두끈을 졸라매고 있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던가? 제발저린 국정원은 본원의 사활을 걸고 30분만에 즉각적으로 대화록 공개라는 도발을 감행해 버린 것이다. 누구는 대통령 오늘 언급에 대한 항명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남이가?’ 위기 때 한몸이 되는 검사동일체 같은 국정원동일체의 발동이자 친위쿠데타 같은 성격이 짙어 보인다.

 

 

5. 몇몇 얼척없는 논란에 대한 문답

 

 

⑴ 국정원이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문서 복사본’을 깠다. 하도 정치논란이 되고 잇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보가 걱정되어 비밀지정도 해제하고 국정원장 재가도 얻어 오늘 공개한 거란다.

 

 

궁금하다. 회의록이 니끼가? 유서를 보관 중인 변호사나 집사가 맘대로 유언문을 까느냐?

 

국정원은 보관 의무만 있는 거 아니가? 그리고 자꾸 언론과 정치현장에 얼굴 노출되는 게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 깠다고? 너네가 여당과 언론에 흘려서 논란을 만들어놓고 다시 그걸 핑계삼나? 기고만장한 자작극.

 

 

설사 백번 양보하여 국정원 주장처럼 보관중인 게 ‘대통령 기록물법’이 아니라 ‘국가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문건실에서 보관 중일 것이고 공공기록물법 상에도 ‘일방공개’는 충분한 위법이다. 3심 재판이야 어차피 1년 넘게 걸릴 테니 댓글사건으로 아작나느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전직 두 정상의 대화록을 까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국정원의 판단. 잊혀졌던 조선시대 사화가 재현됐다.

 

 

⑵ 박근혜 마마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홍보수석이나 조중동 종박언론의 주요논리는 “적발된 국정원 댓글수가 미미한데 그까이껏 갖고 대선에 영향 끼쳤겠나?” 라고 눙친다. 과연 그런가?

 

 

=> 국정원 여직원이 3일동안 이미 관련 자료를 다 폐기했고 경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상당부분 은폐, 폐기됐음이 팩트다. 더구나 SNS를 통한 정치개입은 아예 조사도 안됐다. 문제는 ‘양’보다 성격이다. 국정원장이 수시로 지시하고 차장이 동참하고 전문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종횡무진 공무를 수행하고 국가수사기관이 그것을 허위로 은폐하여 대선 직전에 발표한 작태가 국가 중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던가? 92년 민자당 초원복국집 관권선거 모의사건, 신한국당 북풍모의, 한나라당 총풍 사건 등등을 능가하는 관권범죄라 할 수 있다. 정치당파에 따른 갑론을박 해석논쟁 이전에 팩트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가?

 

 

6. 애초 NLL 팩트에는 관심없던 삼각동맹-새누리당&종박언론&대통령 직속 국정원

 

 

삼각동맹이 노리는 것은 실제 NLL에 관한 대화록의 진본 내용이 아니다. NLL에 대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항변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해석논쟁. 그 해석논쟁으로 득템하게될 정치적 떡고물이 목표다.

 

 

작금의 NLL 대화록 논쟁을 보면 박근혜 친위집단이 우러러 영접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유사한 해석논쟁들이 떠오른다.

 

 

① “우리의 국시는 통일이다.” 라고 했다가 왜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냐며 야당이 맹폭을 당한 이른바 국시논쟁.(당시 ‘국시’개념은 법에 근거한 논쟁이 아니라 추상적 해석논쟁이었다. 반공 국가보안법과 통일지향이 명시된 헌법과의 충돌에서 반공이 이긴 얼척없는 사건. 이것이 기득권들이 해석논쟁을 통해 연명해온 생존법이다.)

 

 

②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해외용 명함에 새겨진 ‘남조선’ 논쟁

 

= 야당 이석현 의원의 해외 명함에는 대한민국과 남조선이 나란히 병기되었었다. ‘남한’보다는 ‘남조선’을 더 익숙해하는 해외 동포들과 외교관들의 편의를 위하여 언급됐던 문구 갖고서 ‘야당의 정체를 밝히라’는 빨갱이 사냥과 해석논쟁이 판쳤었다.

 

 

③ 주적논쟁 - 우리나라 법 상에 주적이 누구라고 콕 찝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환기하지 않고 그저 국방부 휘하 훈령에서 ‘주적이 북한이다’는 것을 지웠다 복원했다 하는 와중에서 ‘동시다극화의 변화된 시대에 주적을 콕 찝어 북한이라고 굳이 명시하는 것은 미래적이지 못하다.’는 선의를 왜곡하여 이 역시 빨갱이로 몰아부쳤던 관심법까지 동원한 초법적 해석논쟁.

 

 

지금이 그렇다. 6.25와 6.29 연평해전이 코앞인 지금 NLL 대화록 부관참시에 욕망을 얹어 해석논쟁을 즐기고자 하는 족속들. 선빵 까고 맞아봤자 손해날 것 없는, 국가재정 들지 않는 적출투쟁 남는 장사. 이 참에 목소리를 드높여 흩어지고 위축된 반공냉전의 단결을 도모하고 옛 영광을 되찾는 한편, 팔짱끼고 있는 박근혜 마마에게도 우리를 호락호락 보지 말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NLL은 북방한계선이다. 즉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남방한계선)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말 안 듣고 자꾸 북벌을 획책하는 한국 해군이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미국이 자제시키며 그은 선이고 미국과 UN 이 분명히 “국경선은 아니고 임의의 선이다.“라고 말한 이후 이 말을 공식외교적으로 번복한 적 없는 그냥 남쪽 정치권만 우기는 선이다. 물론 국민에게 최면을 걸면서...

 

 

NLL 논란은 거칠게 말하면 친일파 재산 인정여부를 닮았다. 어수선한 때에 획득한 재산 모두가 다 문명화된 현대의 후손들 재산일 수가 없다. 법을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통일을 지향하는 미래협력을 지향하는 남북 북남 사이에는, 그런 취지로 만난 정상들 사이에는 준법을 준용했을 것이다, 즉 멱살잡이하는 관습적 주장의 반복보다는 예의상 덕담과 사담도 포함하여  ‘법적으로 NLL이 미래에도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상호 호상 바람직하지 않다.’ 는 정도의 뉘앙스가 전해졌을 것이다. 전후맥락을 살피지 않고 단어와 자구의 해석만을 까칠하게 하여 전직 대통령을 죽일 놈으로 삼아야 옳은 것인가?

 

 

민주당이 국가기록물실에 보관중인 정품원본 대화록을 국회 절차를 걸쳐 반드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국정원은 왜 황급히 정치 중앙에 뛰어들어 국회로 진격하여(진격의 국정원) 복사본 즉 야매 대화록과 지들끼리 돌려만든 8쪽 발췌본을 먼저 부랴부랴 공개해버린 걸까?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다. 유언장과 시험답안지를 봤으니 정답을 알게 됐다고 좋아라 박수치는 국민들이 어째서 내 주변엔 단한명도 없을까?

 

 

왜 뉴스에는 이런 국가기록물법이 전면적으로 위협당하는 중차대사가 터졌는데도 종편방송 앵커들과 종박 평론가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리 싱글벙글 거리고 있을까? 앞으로 ‘독도 기다려달라는 이명박 한일정상회담 대화록’ 과 ‘64년 한일 굴욕 정상회담 박정희 대화록’, ‘박근혜&김정일 몰래 선물이 오갔던 대화록’ 등등도 국정원 꼴린대로 다 까보여도 좋겠다고 싱글벙글 거리고 있는 것인가?

 

 

간선제 국정원이 직선제 국회의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최고장을 기세좋게 질렀다. 이러고도 싱글벙글 거리는 종자들이 있다면 과연 민주주의자라 할 수 있는가? 준법론자라고 할 수 잇는가? 국가변란이자 정치쿠데타라는 말이 그냥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양식있는 민중들이 더는 인내하지 말고 직접민주주의를 보여줄 때다. 보수와 진보의 주거니받거니 쯤으로 풀이하는 말장난을 경계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사는 2013년, 가짜 애국세력이 지금 애국을 참칭하며 세치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말로가 어찌될 것인지 짐작이나 하고들 있을까?

 

 

* 짧은 상식 : 곧 6.25 다. 남침이 어쩌고 저쩌고 김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주내내 온갖 방송이 도를 넘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전쟁개시일을 딱 명시하여 활용하는 나라는 지구상 문명국 중에 대한민국 뿐이라는 것을.  공식명칭이 전쟁개시일인 6.25가 아니라 '한국전쟁'이 공식명칭인데 왜 자꾸 6월 25일 6.25 를 확인시킬까? 전쟁난 날 기억하라고 선동하고 전쟁을 추켜세우는 나라는 세계시민들로부터 참 미개하고 희한한 일 취급당하고 잇는 것을 알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교전 당사국이었던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라며 평화협정 네글자를 말하고 잇는데 6.25 생뚱맞은 63주년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면서 정작 박근혜 마마는 종전 60년 환갑을 맞아 누구나 말하는 ‘평화협정’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둘 중의 하나다. 60주년보다 63주년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나 평화협정이 뭔지 전혀 궁금하지 않거나...내가 알기론 전쟁을 치른 나라의 지도자 중에 그런 몰지각한 이가 지도자입네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출쳐=>http://blog.daum.net/jinboandong/762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