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원문(Choe Sang-Hun 기자) 및 번역(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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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의 직원 아홉명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지난 해 1,700 개 이상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렸으며, 이중 일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다고 금요일 검찰이 발표했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온라인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금요일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러나 아홉명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순히 원세훈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기소유예했다.

불구속 기소로 구속을 면한 원세훈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금하는 공직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금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작업이 지난 십이월 십구일의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떻게 미쳤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주요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로서 주요 경쟁자이자 국정원 직원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백만표 차로 앞섰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수백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의 선전을 퍼뜨리고 반정부적 적대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최강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에 인터넷을 이용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해 구월과 십이월 사이에 올려진 게시글 중 최소 67개는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에 대하여 이들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동정적이라고 비판하는 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행의의 증거로서 이들이 작성한 포스팅을 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들 포스팅의 일부는 심한 욕까지도 서슴치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TV 생중계된 검찰 조사 발표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열성을 보인 나머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대북 심리전을 남용하여 야당의 대북 공약을 공격하였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온라인 작전은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에서의 새로운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원세훈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원세훈은 변호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작업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대선 개입의 혐의를 부인했다.

원세훈은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이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다.

대선 선거 기간 야당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사흘 전, 경찰은 자기들의 조사 결과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은 부하 수사관들의 경찰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은닉힌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