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한국현대사학회) 검정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회신을 바랍니다.

 

일단 언론에 보인 자료만 보고도 크게 세 가지 영역, 작게 다섯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다 생각하시고 검정에 통과시킨 것이겠지요?

 

우선 첫째 영역, 민왕후 기술의 문제

 

질의 1 : 민왕후라고 칭하는 교과서의 기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즉 민왕후라는 기술은 의도적 깍아내리기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판 브리티니커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옥호루(玉壺樓)에서 살해된 뒤 황궁 밖의 송림에서 시체가 불살라지는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그녀는 곧이어 세워진 친일정권에 의해 폐비되었으나 곧 복위되었고, 국체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 명성황후로 추책(追冊)되었다. 세간에 알려진 '민비'라는 이름은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기 전 호칭으로 성씨인 민씨와 조선시대 왕의 부인인 왕비를 축약해 부르는 용어이며, 시해된 후 고종이 황제가 되자 여기에 맞춰 황후로 격상되었다(브라테니커)."

 

물론 민비 또는 민왕후는 대한제국 칭제 이전에 시해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사후 고종은 황제로 칭제했고 민비는 곧 명성황후로 사후 단순 추존이 아닌 추존과 책봉의 의미를 공식화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민왕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추존인 이순신 장군을 이 충무공으로 보는 견해나 한국 전쟁 이후 병사가 *** 상병으로 추서되어도 그냥 *** 일병으로 부르는 것을 용납하는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둘째 영역, 김구의 '한인애국단의 테러 활동' 기술 문제

 

질의 2 : 귀 위원회는 임시정부나 김구, 안창호, 윤봉길을 테러자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우선 유럽의 어느 나라도 자기 저항을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독일 치하에 있을 때 친독파와 저항파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처럼 정권 자체가 친독을 주장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극우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오스트리아와 한국이 같다고 역사에 쓰고 싶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유럽에서도 우리처럼 임시정부를 통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저항한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테러의 어원을 지닌 프랑스,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무력했던 프랑스만 해도 정부가 붕괴되고 레지스탕스를 대독일 저항과 항전으로 기록하지 없습니다. 테러는 편향된 이념의 관점으로 본 산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 시기(1793년 6월-1794년 7월)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대중의 공포(terreur,테뢰르)를 통해 찾으려 하였다. 권력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행위로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대중의 복종, 추종과 공황적 심리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대로 체제에 반대하는 반체제측이 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무장 투쟁할 때 이를 테러행위라고 부르도록 기존 체제적 입장으로 바뀌어 이용되었다. 좌우이념 대립의 시기에는 공산주의자에 의한 테러를 적색테러,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테러를 흑색테러, 기득권력층에 의한 테러를 백색테러라고 구분하기도 하였다. 같은 공산주의자라도 레닌은 이러한 테러행위를 선동하였으며 트로츠키는 이 본질이 보복의 연쇄 즉, 폭력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정통 역사와 사회학에서는 테러를 정의와 부정의의 관점 중 부정의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테러戰>이라고 하는 관점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당대의 의미 이해를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과 같은 현재주의적 역사기술이 난무하는 상황에는 개념의 사용이라도 타당해야 합니다. 테러라는 개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나 대중 또는 정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적 행위. 또는 그러한 정치적 사상이나 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자세한 예문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저작은 테러의 표면적 의미만 보고 이를 선정하고 위원회는 통과시킨 것이라 봅니다. 현재는 반체제활동의 극단적 행위나 반사회적 일탈로 의미가 굳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실재하는 의미를 간과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인정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소름끼치는 점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정당하게 보고 그 식민지배자의 관점에서 김구나 독립운동사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라이트나 현대사학회는 대한민국이 어떤 정통성에 세워졌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단체나 마찬가지가 이닐지 아래를 보시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을 일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후략)"

 

만약 이 문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테러 위에 정통성을 잇는 셈'이 됩니다. 임시정부는 분명 일제에 대항하여 전쟁선포를 하였는데 전쟁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를 테러라고 묘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한국전쟁이 육지전, 공중전, 해상전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 전략적 전면 전투와 소수 유격활동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해당 저작을 인정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전은 테러에 의해 이 땅을 지킨 장병들이 되는 셈이겠죠. 도대체 위원회는 교과서 검정에서 팩트의 준거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역, 김구에 대한 기술에 여러 문제

 

 

 

질의 3 :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위배한 건국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용납하시는 건지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후략)"

 

물론 앞 문장에서 '통일정부 수립' 전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수립은 개념상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권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과 그에 따른 정부수립을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건국 60주면 행사를 기획했다가 결국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 내용이라 사라졌는데 어떻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용어 사용을 용납한 것인지요?

 

질의 4 : 누가 보아도 김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의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에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때 '이후에도'의 의미는 이전에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검정에 통과한 이 저작에는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에 있었고 우리 헌법에도 분명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에는 삼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없고 오인해 살해한 얘기 그후 망명, 테러, 건국 불참 등을 골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와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에 과연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반대했다'고 기술해야 하는 것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의도가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한법이나 그의 일생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존재인데도 오히려 그러한 존재를 부정하는 서술입니다. 통일조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를 주더라도 싫다고 한 의도를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의 의도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다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5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그때 참여한 소수의 정부 요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인지요?

 

김구가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했다는 의미 중 이 저작에서는 '정부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거나 '정부 요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게 한 관점입니다. 만약 이 문구를 용인하게 되면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정부 구성원이 아니니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나 마찬가지가 되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왕후장상도 싫다며 현재에 만족하거나 자리를 거절하는 모든 대중을 그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 의미의 심층성을 간과하고 위윈회 자의로 '정부수립에 반대'했다거나 '정부 요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식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 쪽만 봐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데 그러한 저작을 교과서로 검정통과시켰다는 자체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뉴라이트라며 역사 논쟁을 벌이다가 공공기관이나 자기 이익을 따라 한 자리씩 차지하며 지금은 흔적도 없어진 편향된 이익 집단의 엉터리 저작을 국가의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 버젓이 제시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저 개인이나 국민을 위해 타당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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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이런 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교육부가 이런 일에 수수방관한다는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이 자기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편향성 주장에 교육부 '뒷짐'

 

교육부가 국가기관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는 뉴라이트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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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인사들은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이 편향적 민족·민중주의 사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역사의식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정치적으로 현행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매도하는 것은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이념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기관의 심사를 존중하지만 역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위탁을 받아 역사교과서 검정 작업을 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도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때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아 논란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교 한국사교과서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 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역사교과서가 검정기준과 집필기준에 맞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중이며 8월말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현대사학회 집필진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면 최종 단계에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체제' 이후 수정·보완 단계에서 탈락한 역사교과서는 없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올 하반기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한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교과서 내용과 이를 검정한 위원들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가려진 뒤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라이트 저자들이 쓴 근·현대사와 관련한 대안교과서를 보면 김구 선생에 대해 '항일테러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항쟁으로 표기했다.

한편 2011년 설립된 학술모임인 한국현대사학회의 핵심 인사 가운데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 뉴스)

 

출쳐==>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37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