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흔들리고 따라서 중국도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7% 성장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10% 이상 성장했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을 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역진불가능한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불황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금년 3/4분기 성장률 1.5%, 거기다가 L자형 장기침체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섬나라를 벗어난 대륙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물건, 지금 북경시장에 도달하려면 45일 걸립니다.
여기서 광양항구 가져가야죠. 배에 실어서 가져갑니다. 또 상해항 내려서 트럭에 실어서 가져가죠.
여기서 그냥 KTX에 실으면 단 하루면 들어갑니다.
통관에 한 1주일 걸리면 8일이면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로 중국하고 교류하는 일본업체들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번째는, 우리는 이미 임금이 올라서 노동집약 중소기업은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 개성공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거기 임금이 120불입니다. 물론 올려드려야 되지만 12만원입니다, 월급이.
지금 5,000만불 임금 주고 5억불 이상 물건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퍼줘요? 퍼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북한의 지하자원이 현재가치 1경 1천조 원어치 깔려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 무연탄광산 다 문 닫았죠.
우리는 강원도에 무연탄광산 다 문 닫았죠. 1경 1천조입니다. 거기다가 유전, 원유매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원유개발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지층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신의주 앞바다가.
그 가격 역시 1경어치입니다. 만약에 상업성 있는 것을 반으로 치면 5천조.
우리 1년에 100조 원어치 에너지 수입하거든요. 50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4대강삽질을 우리가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잘못된 일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원가공개문제를 공약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건설경기를 죽일 수 없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도로는 더 이상 놓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국토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돼요.
지을 게 없어요. 건설업계에 일거리를 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4대강삽질을 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차원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멀쩡히 흐르던 강을 호수로 만들어서 녹조라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마시냐, 이거에요.
저는 부산지역구라서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 마실 수가 없어요, 낙동강을 지금.
그런데 건설경기를 죽일 수 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는 겁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7년 10.4선언 때, 우리가 서울과 신의주간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도로를 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걸 보고 조선일보가 퍼주기한다고 그랬는데, 대한건설협회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임진강 하구에 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무료로 놓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이래 북한은 정지된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80년대 이래 북한은 정지된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철도 낡았지, 도로 다 빵꾸났지, 기름 없지, 자동차가 안 돕니다.
그 지하자원을 캐려고 해도 거기까지 접근이 안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낡은 항구, 다 빵꾸난 도로, 이 덜그덕거리는 철도, 이것을 우리 건설업체가
개보수에 참여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시아개발은행, 여기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합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ADB 자금을 받아다가 한국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은 ADB가 지하자원을 캐서 받으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탈출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5년, 남북관계 단절했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그런데 이명박정부 5년, 남북관계 단절했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북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매달려야 됩니다, 쌀 받으려고.
지금 보도 보시죠. 그 귀한 지하자원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버리고, 아무 소득 없이,
북한을....... 중국에........... 그냥 갖다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영토의 반을 잘라서 그냥 중국에 갖다바치냐 이거에요.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 무슨 反민족적인 매국세력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옳았습니다. !!!
71년에 김대중 후보가 '4대국 보장론'을 처음 얘기했을 때, 용공이다 빨갱이다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죠.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맺었습니다.
89년에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설득한 거에요.
외교와 군사문제 선해결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된다, 문화와 경제교류협력을 먼저 하자,
이산가족 죽어가니까 일단 만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소위 병행추진이 합의됐고,
그것에 따라서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맺어졌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냐 이거에요. 종북좌파라서? 왜 나섰냐?
80년대말에 동구라파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흔들거리고 해체국면으로 들어가고 냉전이 깨집니다.
우리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1/4이 살고 있어요. 저개발국가에요.
우리 물건 만들어서 중국에 갖다 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때문에 한 겁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먼저 중국과 소련과 얘기를 나눠야 해요.
그때 소련에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30억불을 퍼줬습니다. 30억불입니다.
아무런 것 받지 않고, 생으로 줬습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종북좌파라고 욕하지 않았고, 용공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냐?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이니까................
71년 4대국 보장론부터 시작해서 햇볕정책이 옳았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남북대결원칙이 틀렸다,
이걸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의 시민캠프 공동대표, [ 문성근 ]
문재인의 시민캠프 공동대표, [ 문성근 ] 2012.11.16 광주·전남 시민캠프 초청강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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