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 추진사항
❍ 6명의 아동매매 중 생모 4명 확인되어 피의자 조사완료
- 미확인된 생모는 2명으로 현재 추적 중
생모관련 수사 진행사항
| 연번 | 아동 이름 | 일자 | 지역 | 당시 보호자 | 생모 | 수사사항 |
| 1 | 불상 | ’14.3. | 부산 | - | - | 생모 추적 중 |
| 2 | 임00 | ’14.8. | 구미 (주택가 골목) | 고모 | A (만25세, 아르바이트) | 미혼모,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83만원 받고 인계 |
| 3 | 불상 | ’14.9. | 대구 | - | - | 생모 추적 중 |
| 4 | 임00 | ’14.9. | 대전 (병원 근처) | 피의자 | B (만24세, 무직) | 미혼모,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70만원 받고 인계 |
| 5 | 이00 | ’14.10. | 인천 (주택가 골목) | 피의자 | C (만18세, 아르바이트) | 미성년 미혼모, 8개월간 키우다가 40만원 받고 인계 |
| 6 | 임00 | ’15.3. | 평택 (병원 근처) | 피의자 | D (만27세, 무직) | 남편과 별거 중 다른남자 아이 임신하여 150만원 받고 인계 |
피의자 프로파일링 결과
❍ 어린 시절 모친의 부재로 인해 놀림 받은 경험 등으로 ‘엄마 없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 모성애 욕구가 강함
- TV 등에서 ‘버려진 아이’ 뉴스를 본 이후 그 아동들에게 자신의 엄마에 대한 상실감을 투영하여 불쌍하다고 여김
❍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계선적 지능
❍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이나, 가족 간 단란하고 응집력․결속력이 강하며 피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
⇨ 피의자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 아동을 매수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임
❍ 미확인된 생모 2명 추적하여 생모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아이를 돌려주었다는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영유아 검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수사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1. 13. (수) 구속 송치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