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줄였다가 다시 연장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충남관내 A택시운송업체 대표 B씨(남, 65세) 등 택시운송업체 대표 5명과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택시운송업체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무허가 노무사무실을 운영하여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C기업컨설팅 업체 대표 D씨(남, 49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건개요

정부(고용노동부)는 고령화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제도를 시행하였고,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기존 정년을 폐기하거나 특정 연령(56~60)을 정년 연장하여 일정 기간 고령자를 근무하게 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서에 정년을 연장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정년 등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나 단체협약서(정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정으로 체결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첨부한다.

택시운송업체 대표들과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택시운송업체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무허가 노무사무실을 운영한 기업컨설팅업체 대표는 공모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를 고쳐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기업컨설팅업체 대표는 평소 회원사로 관리하는 택시운송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2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택시운송업체는 보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상당을 기업컨설팅업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는 수익 구조이다.

수사결과

공인노무사자격이 없는 C기업컨설팅업체 대표 D씨(남, 49세)가 운영하는 E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영업 관련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장부를 압수하여 D씨가 약 3년 6개월 동안 A택시운송회사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대행하는 등 58개의 회원사를 관리하며 공인노무사직무를 대행해주고 각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36회에 걸쳐 335,495,800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A택시운송업체 대표 B씨(남, 65세) 등은 C기업컨설팅 업체 대표 D씨(남, 49세)와 공모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기업 컨설팅업체 등 보조금 알선 브로커들과 사업주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실태를 적발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창출하기 위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제도를 무력화 시킨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반환하게 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여 실질적 처벌을 도모하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토록 하며 운송업체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양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