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 실체

1. 세계속의 뉴 라이트

뉴라이트는 영국과 미국의 80년대 국가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복지국가로 인해 사회활력이

저하된 이들 국가는 감세, 정부의 기능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복지 등의 축소로

시장기능의 활력을 모색했다. 이는 한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듯 했고, 이에 자극 받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뉴라이트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시적 효과 기간이 지나면서 뉴라이트 정책은 국민 생활의 피폐를 가져왔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기업의 이윤이나 정부의 윤활성 면에서는 큰 이익을 가져왔지만,

국민들은 낮은 복지 수준과 정부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생활수준의 하락곡선을 겪어야만 했다.

즉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역효과를 나은 것이다.

뉴라이트 정책이 국민의 의사보다는 다국적 거대기업의 요구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뉴라이트정책을

버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복지정책을 부활시켜, 겉만 번지르르한 선진국의 모습보단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 20년도 더 된, 선진국들도 실패한

뉴라이트정책을 답습하려는 것이다.

2.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

한국의 뉴라이트는 2004년 자유주의연대로 출범하여, 2007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뉴라이트와는 달리 이념적 색체를 강하게 내포하며, 출범시에는 중도적 보수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극보수 반진보의 극단적인 대립단체로 보여진다.

주요 인사로는 박근혜 전대표, 안병직 소장, 신지호 교수, 김진홍 목사, 유인촌 장관,

임헌조 사무처장, 나경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위의 글을 보면, 뉴라이트가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며, 이명박을 보좌하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이념적 배경과 이익추구 방향을 보면 단지 그 뿐만이

아닌 점을 알 수 있다. 뉴라이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극단적인 친일세력

뉴라이트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가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병도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근대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놀랍다. 지배 기득권에 빌붙은 친일파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듯 하다. 이들은 5.16쿠테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민주화운동이나

각종 민주항쟁을 친북 세력에 이한 좌파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친일, 매국적인 이념을 ‘대안교과서’라는 책으로 나타내었는대, 이는 한국의 교과서는

좌파 빨갱이적인 성향이 강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친일적인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 반민족적 성향

뉴라이트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며,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는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 된 상태이다.

이들은 평화적 통일이 아닌,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한 흡수를 원하고 있는대, 그 이후의 대안이

가관이다.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미-일 공동 관리 체제로

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을 한-미-일 3국의 공동식민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3) 이명박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사실, 자신들의 표면적 대리인인 이명박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는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선거혁명, 시민혁명으로 칭하며, 10년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을 세계사에

드문 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칭하며, 좌파는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말한다. 또한 보수정권으로 바뀐 현재의 흐름을 사회정화운동이자

도덕성 재무장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뉴라이트가 스스로 시민운동단체라고 말하지만, 극단적 정치단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정계, 재계 진출에 대한 야망

뉴라이트는 시민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정계나 사회단체 진출을 독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체에서 정계로 진출할 회원을 신청 받아, 한나라당에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사실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유인촌 장관의 경우 이명박이 면접도 보지 않고 선임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유인촌이 뉴라이트이므로 안면이 있었을 것이지만 말이다.

위에서 본 대로 이들은 그들의 주장인 시민운동단체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보수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호보완을 하는 이념이고, 어느 한 쪽도 비하되어서는 안 되는 이념이다.

이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단지, 보수우파를 가장한

친일매국단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3. 주요회원 명단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전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국회의원(이명박 형)
유인촌 문화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찾기 재판당시 관할 판사)

-> 승소한 1심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712평(시가30억)을 넘겨줌
박진 한나라당 국제의원장
이영훈 서울대 교수
김태련 이화여대 교수(아이코리아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신지호 서강대 교수(국회의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임헌조 사무처장
최홍재 전 조직위원장(시사만화가)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소장(뉴라이트 이사장, 후쿠이대학원 특임교수)
유세희 한양대 교수
김진홍 뉴라이트 현대표(목사,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홍익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이평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우봉식 의료와 사회포럼 사무총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전 뉴라이트 공동대표)
권용목 뉴라이트노동연합 대표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정정택 뉴라이트안보연합 대표
장산 대각사 주지스님
박세일 서울대학원 교수
나성린 한양대 교수(국회의원)
박건우 전 한국도요타 회장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범진 건국60주년 위원
이성림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조희문 인하대 교수
박범훈 중앙대 총장(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상하 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작가)
정정산 영화감독
신경수 전 붉은악마 대의원 의장
신국환 전국회의원

강재섭 한나라당 전대표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생각이 똑같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의 출판기념회장에서)
"퇴행과 혼란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참여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트는 정말 소중한 일을 했다. 여러분의 나라 사랑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

유기준 전 한나라당 대변인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 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낙성대경제연구소 전임 소장
-일본 후쿠이 현립대 교수,
-일본 교토대학교수 중촌철(中村哲)의 이론인 "식민지근대화론"의 전도사
"위안부 강제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 영업자의 절반은 조선 사람이었다. 그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 동원했겠느냐."
"지배는 지배고 연구는 연구다. 강제지배를 하니까 연구가 안된다 그러면 말이 안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과거에 침략한 사람이 해주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일제시대 때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는 없으며 토지수탈도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거꾸로 간다. 우리가 협력하면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는데 독도 문제니 야스쿠니 문제라든지 아무 것도 해결될 전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내내 싸움한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
-2004.09.02 MBC 백분토론에서 <위안부 공창론> 주창
-안병직의 제자
-현 낙성대경제연구소장
"정신대, 자발적 참여"

이주영 건국대 교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집필참여
"개화파 일부는 친일행위 혐의가 있지만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에 그들이 담당한

긍정적 역할에 비추어 관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승조(韓昇助)
-고려대 명예교수 &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일본 시마네현 독도사태파문(2005.01.14~)으로 명예교수에서 물러남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한일병합을 재평가하자>
---> 2005년 3월 4일 일본 시사월간지 <정론(正論)>에 기고한 발표문
"식민지 지배는 축복"

왼쪽부터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의 질손인 민족반역자 이병도.
이병도의 손자인 이장무 서울대총장.
할아버지 이병도의 후광으로 사학계에서 활동하는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현 고고학회 회장 겸 용인대 교수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친일청산법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이명박 " 5년뒤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뉴라이트 송년회 참석연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대선때 적극적 지원활동을 펼쳐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저녁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07 뉴라이트전국연합

송년의 밤' 행사장을 방문해 "뉴라이트 안에 불교도 있는데 종단을 초월해 지지해 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김진홍 뉴라이트 상임의장에 대해 "정치 쪽에 와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의장님이 힘들고 지쳤을 때마다 사모님이 운전기사 등으로

내조를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장 부인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내가 5년동안 유별나게 할 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되

5년 전이나 5년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수행원 등과 행사장을 찾아 단상에서

10분 남짓 감사 발언을 한 뒤 자리를 떴으며 김진홍 의장을 비롯해 이석연 변호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참석자 200여명은 박수로 환영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7070

뉴라이트 "어떻게 뽑은 이명박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BBK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17만 회원을 거느린 우파 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특검을 증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특검'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안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특검'을 한나라당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았다.

좌파의 지독함과 우파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이 당선자가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다음날인 17일,

신당은 ‘이명박 특검법’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하는 등 대폭 수정했다"며 "이명박 특검’은

누구나 의혹만 제기하면 사실 여부와 관련없이 수사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전국연합은 "어떻게 뽑은 당선자인데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특검법에 당선자를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를 지켜야

할 우파가 체면과 안일함으로 좌파와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도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필성 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266045400

뉴라이트 "뉴라이트 인사들 정치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대선 기간 이명박 한나라당 당선자를 적극 지원했던 뉴라이트 진영이 자파 인사들의

적극적 정치권 진출을 공개 주장하고 나섰다. 뉴라이트 주장은 한나라당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 요구여서 향후 이 당선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17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25일 성명을 통해

"뉴라이트, 안주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이명박 특검법’도 남았고 총선도 남았다"며 뉴라이트의 총선 역할론을

주장했다.

연합은 "뉴라이트 일꾼들은 향후 3가지 길을 갈 것"이라며 "하나는 뉴라이트에 남아

시민운동을 계속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쪽으로 진출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시민운동이나

정치와 다른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은 우선 시민운동 방향과 관련해선 "시민운동으로는 지난 10년간 뿌리내린 한총련,

전교조 등 좌파를 견제해야 하고 목민정치학교를 통해 정치진출 인력을 길러내고,

제3노총을 통한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이어 정치진출과 관련해선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능력있고 정치에 관심있는 뉴라이트 일꾼들이 적극 정치쪽으로 진출하여 일해야

할 것"이라며 "아주 똑똑했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 날지 않다가 날개가 퇴화되어 굳어져

버린 키위새 이야기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 상황에 도전해야 한다"고

정치권 진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진영은 이제까지 김진홍 목사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이끄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신지호 씨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유주의연대',

서경석 목사의 '선진화국민회의' 등 크게 3계파가 이끌어왔으나 올해 중반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 사실상 창구가 단일화된 상황이다. 이명박 당선자 역시

휴식중이던 지난 22일 저녁 뉴라이트전국연합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고마움을

표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7199

김진홍 "이명박을 위해 뉴라이트 시작"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이명박이란 좋은 대통령감이 있어 2005년 6월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다"고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의 발언은 '커밍아웃'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나라당 경선 기간 중

박근혜 전 대표와 이 당선자 사이에서 '중립'을 강조했던 전국연합이 뒤늦게나마

이 당선자를 지지했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 것.

지금은 지난 일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경선 당시에는 우파 진영에서 이는

제법 심각한 문제였다. 17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우파 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국연합이 이 당선자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연합은 박 전 대표 지지

단체들과 극한 대립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또 내부적으론 '내홍'을 겪으며 일부 회원이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문제가 커지자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할 순 있지만

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선 승리자를 지지할 것'이라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의장은 "경선 때 지나치게 이 당선자 편을 들 수도 없고

박 전 대표를 비난할 수도 없어 고민이었다"며 "결과적으론 개혁보수 성향인 이 당선자가

승리하는 데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 이 당선자는 국가 경영 능력에서 어떤 후보보다

탁월하다"고 경선기간 중 이 당선자를 밀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뉴라이트 태동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개혁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데

기여하자는 그림을 그렸다"며 "사회가 좌편향으로 가는 걸 보고 시대 정신을 개혁 우파로

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정권교체의 중심에 이 당선자 같은 일꾼을 세우면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뉴라이트 역할과 관련 "개인적으론 정권에 관여할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뉴라이트 일꾼들이 이명박 정권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국가 권력 교체에 이어 노동 교육 학생운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개혁 우파가

이끄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했다.
강필성 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776045300

4.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일제강점통치는 근대로의 이행과정"

"식민지기에는 일제가 한반도를 영구병합 할 목적으로 근대문명을 강제로 이식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식은 어디까지나 전통과의 주체적인 집합이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이렇게

접합하기 시작한 근대문명을 소중히 보존하고 발전시켰다"(11p)

"당초,조선에 대해서는 모집,관알선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다 1944년부터 강제징용"(107p)
---> 35년 40년에 일본에 끌려간 사람은 징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임

"지원병제를 실시한 첫해에는 3천 명 가량의 지원자에 입소자는 4백 명에 불과했지만

1943년에는 지원자도 30만 명이 넘고 입소자도 6300명에 달했다"(107p)
---> 일제하 1943년 10월 일본은 학병동원에 나섰고 일본의 동원이라는 것은 지원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휴학 처분하고 공장,광산에 징용하였다.

징병이 안되면 징용을 했던 것임

김구 ->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의 집필진>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세중 연세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 교수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

<지난 총선에 정치세력으로 진출을 시도한 뉴라이트 멤버>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명단 : 총 17명
조전혁 뉴라이트 정책위원(인천 남동을 공천신청자)
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최홍재 뉴라이트은평연대(은평갑)
이건찬 뉴라이트청년연합(송파을)
최윤천 뉴라이트전국연합(강동갑)
백병훈 뉴라이트고양연합(고양일산을)
김장희 뉴라이트 경기남양주연합(남양주갑)
김성희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화성)
박승오 뉴라이트전국연합 군포연합(군포)
유창수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용인을)
김기풍 뉴라이트김포연합(김포)
허명환 뉴라이트포항연합(부산진갑)
도회윤 뉴라이트전국연합(부산강서갑)
박상헌 뉴라이트재단(부산강서갑)
이영수 뉴라이트부산연합(부산 사하을)
정스윤 뉴라이트재단(부산 금정)
MB연대 박명환대표(광진 을)

한나라당 공천확정 총 3명

장흥-영암-강진 채경근 (53·광주 전남 뉴라이트 장흥군 대표)
달서을 권용범 (44·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도봉갑 신지호 (45·자유주의연대 대표)
---> 2006년 11월 자신이 주도했던 '뉴라이트닷컴'은 자유주의연대의 후원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이영훈 교수의 공개강좌를 개최함.
--->강의 내용 중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

<친일파의 친미파로의 둔갑, 냉전수구세력으로의 자리매김>

일제 강점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38도선이 그어짐으로써 민족분단의 위험이 높아져 갔을 때,

분단위험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세력도 있었고, 통일국가가 수립되는 경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알고 분단국가 수립을 획책하는 정치세력도 있었다.

남쪽에서는 우리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여운형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 등이

분단위기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인사들이었으며, 이북 정권 역시나 마찬가지의

행보를 밟았다.

한편 분단국가 수립을 획책하는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 강점 시대에 민족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력들이었다. 특히 일제의 강점 지배에 부역하여 그 행정관·경찰관·

사법관·직업군인 등으로 종사했던 세력, 즉 친일세력이 거의 그대로 분단국가의 통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가 각 지방에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미군의 탄압으로

인해 무산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해방 후 한 때 도망갔던 지난날의 친일 행정관료·경찰관료들이

행정일선에 복귀했으며, 여기서 친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운동 세력이 해방 후의 치안을 담당하고 국가건설을 주도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숙청대상이 되었을 친일세력이, 미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대로 정치계·경제계를 장악하게

되었된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즉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리사욕에 집착해 미국의 남조선 군정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친미분단정권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친일파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역사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남조선의 관료·경찰·군대 등의 요직을 차지하며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며,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이 역사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47년 6월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과도정부입법의원'은 반민족행위자들의 입법의원 진출을 막기 위해 입법의원

선거법에 그들의 공민권을 제한했으며, 그 해 7월 반민법의 모태가 되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를 공식적인 법률안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친일파를 비호하는 미군정에 의해 공포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고,

친일파에 대한 처벌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추대된 이승만은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포용하여 정부요직에

기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가 일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 제정 때부터

반민특위의 활동이 종결될 때까지 사사건건 국회에 대해 견제와 방해를 계속했다. 그나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국회가 반민법 제정과 친일파 처리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장파들이 주도하는 제헌국회 초기의 특성 때문이었다.

어찌 되었건 반민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친일파 처벌을 다루고 정부는 협조자의 차원에

머무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반민법의 특징은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국회와

친일관료가 주측인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충돌은

'정부 내 친일파 숙청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국회가 반민법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시키자 국무회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장일치로

거부를 결의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더욱이 이승만 정권은 반민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는 9월 22일 이승만에게 법률을 공포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고, 10월 12일 국회는 마침내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뒤이어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자 마자 이승만 정권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반민법 해당자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끈질기게 방해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친일경찰의

방해공작은 반민특위 간부들에 대한 중상모략뿐 아니라 군중데모의 선동, 테러, 특위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위가 완성되면서 친일경찰의 방해공작은 특위위원 암살계획으로까지

치달았다.

1948년 10월 하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도청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위원 가운데 강경파 의원들을 제거하기로 합의본 후,

전문테러리스트인 백민태에게 암살계획의 실행을 맡겼다.

그러나 백민태는 암살대상인 김병로 특별재판부장, 신익희 국회의장, 김상덕 반민특위원장 등

15명이 너무나 엄청난 인물들이었던 까닭에 검찰에 자수하였다. 그리하여 암살계획은

폭로되었고 모의자들이 구속되어 사건이 일단락지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친일경찰의 저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사건'과 이른바 '6·6 사건'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위축 분해시켰다면, 6월 6일

발생한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인 이른바 6·6 사건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다시 경찰과 군대의 요직을 담당했던 친일파들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1946년 미군정 당시 경찰에서의 친일파 분포>
직위        1946년 총수     식민경찰출신        비율(%)
치안감            1                         1                         100
청장                8                         5                         63
국장              10                       8                       80
총경              30                       25                          83
경감             139                    104                       75
경위             969                     806                       83

<1956년 현재 주요 부대 지휘관과 일제하 경력>
직위                       계급         이름(나이)        일제 경력
육군총참모총장   대장        정일권(37)         만주군 장교
제1군사령관         대장       백선엽(35)          만주군 장교
1군단장                 중장       최덕신(42)          중국군 장교
2군단장                 중장        함병선(63)         일본군 중사
3군단장                 중장        송요찬(37)         일본군 중사
5군단장                 중장        최영희(34)         일본군 장교
6군단장                 중장        이한림(34)         만주군 장교
제2군사령관         중장        강문봉(34)         만주군 장교

따라서 이들로서는 반민특위를 와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수구·반통일세력으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전환하게 된다.

한편 이들 친일파들은 위와 같은 물리적 수단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념 논쟁을 통한

'민족 분열주의 공작'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즉 그들은 미군정에

반대하면 매국노이고 반민족세력이며, 미군정에 찬성해야만 애국자이고 민족세력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작은 특히 '신탁통치 논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미국이 제시한 신탁통치안을 마치 소련에서 제시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다. 사실 소련은 조선이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남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한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소련이 제시한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인정하여

신탁통치를 주장한 미국을 반대하고 소련의 안을 지지하였는데, 친일파들은 '신탁통치를 주장한

소련의 제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모두 빨갱이이자 민족반역자'라는 논리를 앞세워 대대적인

이념 공세 및 대규모적인 탄압을 자행하며 이들 애국세력들과 조선민중과의 분열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 아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 친일세력들로서는 일제시대부터

그들의 탄압대상이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해방 후에도 전같이 탄압하는 것만이

정치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친일세력이 이승만 정권 아래서

과거 그들의 적이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탄압할 수 있었던 명분은 그들을 모두

좌익세력이나 용공세력으로 모는 길이었다.

일제 시대의 경찰 요원이 그대로 온존했던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민족 해방운동세력의

좌우익을 막론하고 일단 좌익세력으로 몰기만 하면 당연히 탄압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민족해방운동전선의 우익 중의 우익이라 할 수 있을 백범 김구도 남북협상에 갔다 온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남북협상을 주장해서 공산분자와 합작을 구실 삼으려 소련 지지를

표시하여 민국 정부를 백방으로 반대한다"했고,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결탁해서 일으킨 것"이라 발표했으며 그런 끝에 결국 백범은 암살되었다.

임정세력과 연합하지 못함으로써 지주세력 중심의 한민당과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권은 그 역사적 정통성에서 임정세력이나 북쪽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반공정책을 내세웠던 것이다.

한편 세계정세 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사회주의권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제국은 냉전체제를

강화해갔으며,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구축을 위해 이승만에게 냉전정책을

강요하였다. 이같은 과정으로 통해 남한에서는 친미세력으로 둔갑한 해방 전의 친일파들이

냉전세력으로 전환해 간 것이다.

냉전세력의 형성,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북에서 도망쳐 나온 월남인들이다. 이북에서는 소련군 점령 초기부터 이남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침략자 일본인과 친일파들에 대한 처리가 가혹했다. 민족 내부의

친일파 관료들과 친일 지주들은 이북에서 도망쳐 나와 이남으로 대거 월남했다.

이들 월남인들이 만든 조직체 중 특히 '서북청년회'같은 단체는 남쪽 반공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반북·반공세력으로 되었으며, 그들은 이승만 정권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할때

단독정부 반대세력들을 탄압하는 전위대로서 활동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친일 행각에 대한 반성은커녕 친일행적과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진행하였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득품고 악의에 찬 반공 전선을

형성하였던 것이며, 이승만 정권에 반하는 모든 애국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는

선봉적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

이렇게 냉전수구라는 성격으로 전환하게된 반민족세력들은 한국 전쟁, 5·16 쿠데타 등과

같은 한국사의 격변기에 그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면서 분단 체제 하에서의 남한 사회의

정치·군사·경제·행정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분단 체제를 강화하고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우선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민족자주세력, 중도파세력, 평화통일세력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다시피 하였으며, 약간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탄압 속에서 애국세력들은

모두 활동을 중지하고 잠복함으로써 냉전체제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평화통일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보당 결성으로 나타났으나 냉전의

망령 속에서 그 세력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4·19 혁명이 폭발하면서 잠복해 있던 종전의 평화통일세력과 4·19 주체세력으로서의

평화통일세력이 급부상했으나 5·16군사쿠데타로 모두 탄압을 받게 되었다.

5·16 쿠데타세력은 평화통일론을 '간접침략론'이라 단정하고 '4·19 공간'을 통해 표면에

나타난 모든 평화통일세력을 숙청하면서 냉전체제를 다시 강화해 갔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이 30년 간 계속됨으로써 냉전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군부정권 후 김영삼 정권이

성립되어 한때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기도 했으나 김일성의 사망과 군사정권의

태내에서 나온 문민정권의 반통일성 등이 원인이 되어 냉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한편 이들은 일정한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다. 이승만 독재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시절의 공화당, 전두환 시절의 민정당, 90년에 야합하여 탄생한 민자당,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들은 신한국당을 거쳐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반공반북이데올로기', '북한주적론'을 사상적 근거로,

미국과 주한미군을 정치적 후원자로, 분단독재를 사회적 토대로 하여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행적>

1.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2.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3.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4. 친일 청산법 : 주목해야 할 사항임 친일을 묵과하자는 의도는?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5.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빨갱이 색깔론을 고집)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6.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지금은 하겠다고 함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7.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2014P),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8.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

9. 한반도 대운하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총 공사비 100조원(이명박 측은 14조라고 주장)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 홍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운하에 다니던 유조선이 구멍뚫려서 기름이 한강에 순식간에 퍼진다면?
물류100%하겠다 -> 관광도 좀 시키겠다 -> 물류20%, 관광80%로 수익올리겠다.

전문가가 물류비용 계산결과 컨테이너 1개당 100만원꼴의 비용 부담되서 결국

1년에 운하로인해 9800억원(쉽게말해서 1조라고..!!)씩 적자볼것으로 예상됨

청계천도 1년에 230억씩 적자.

10. 민생 문제 해결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11.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12. 3불 정책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입학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이 3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3不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
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이명박, 박근혜)

13.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ㅡ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
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14. 언론 보도 왜곡 논란
ㅡ 보도되는 모든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참여정부가 비난받고 지지를 잃도록,

일부 언론들이 심각한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는 논란
노무현 - 언론들의 왜곡 보도와 근거없는 비난을 정면으로 비판

조선일보, "노 대통령 3살손녀에 증여, 탈세 의혹"

청와대 “작년 1000만원·외할머니가 1100만원 줘”

국세청 “미성년에 1500만원 이상은 증여세 내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작년 세 살배기 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脫稅)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태어난 노 대통령의 세 살배기 손녀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작년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줬다고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증여세는 (증여자가) 1500만원 이상 증여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측은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로부터 받은 액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해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세청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0.3%의 가산세가 더 붙게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항소심 집유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방계성(63)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1심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방 사장은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23억5천만원을 포탈하고

계열사의 부외자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죄가 크다”

한나라당 - "금년은 언론과 한나라당이 뒹굴면서 선거를 치러야" 라며 공개적으로 언론과의

유착관계 발언을 함

15. 뉴라이트 안병직 영입 논란

ㅡ 뉴라이트는 어떤 단체인가?
뉴라이트 =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
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16. 병역 비리 논란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 (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18. 한나라당 성추행

1. 2003년 10월 말, 정두언 의원, 서울 부시장 시절 종합일간지 여기자 성추행사건
2. 2003년 12월 말,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3. 16대 총선 직전 정인봉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4. 2005년 2월 중순,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사건
5. 2005년 9월 말, 주성영 의원 술집여주인에대한 성적 비하 폭언사건
6. 2005년 12월 19일, 임인배 의원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7. 2006년 1월 20-21 충북도당 여성 옷벗기기 강요 사건
8. 2006년 2월 말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
9. 2006년 3월 박계동 의원 술집 종업원 성추행 사건
10. 2006년 5월 안상수 시장, 최연희 의원이 "친해지려 그랬을 것"
11. 2006년 7월 이효선 광명 시장 여성 통장들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12. 2006년 8월 정진섭 의원 낮술에 여성 성희롱 의혹사건
13. 2006년 9월 말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 매수의혹
14. 2006년 11월 17일 한나라당 시의회 남성 의원들 "양성평등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
15. 2006년 12월 1일 이재웅 의원 여성재소자 비하발언, 안마시술소, 노래방 도우미 발언
16. 2006년 12월 2일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17. 2006년 1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김용서 수원시장 일행의 성추문
18. 2006년 12월 15일 정석래 당원협의회장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사건
19. 2006년 1월 4일 황우여 사무총장,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 소설을

보호했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사건
P.S 1 :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영 : 어린이 성추행 당했을 때 "임신이라도 했단 말인가?
P.S 2 : 이명박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써비스가 좋다고.."

4일 오후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170여명이 18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 여부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난상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한 의원이 자신의 모니터로 제57회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참가한 미스코리아 진

이지선 양의 사진을 보고 있다.

후쿠다 "독도 표기하겠다",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요미우리> 보도 파문, '독도사태' 새로운 국면 진입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

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나,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후쿠다 총리 의지에 따라 독도 기술을 강행했다.

<요미우리> 보도는 일본 총리가 앞서 지난 9일 정상회담때 독도 표기 방침을 통고했으나,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는 저자세로 응했다는 것이어서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는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선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일본정부 의도에 대한 간접적 묵인으로까지 해석가능한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 방침을 통고했다는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일본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때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8일 삿포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회담에서 독도 명기 강행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정청래 의원이 쓴글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 일본의 독도 망령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네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마치 자신들이 反日(반일) 애국자인양 생쇼를 하고
있네요. 조선일보도 인터넷 판 톱기사에서 <日産經 구로다 지국장, “50년간 한국이

지배중인데, 웬 흥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애국애족 민족지로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네요. 오늘은 글을 안 쓰려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글 써서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역사와 실상)

조선일보는 절대로 '할 말을 하는'신문이 아닙니다. 서비스 정신에 충만한 1등 신문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조선일보는 민족지가 아닙니다. 광산으로 돈을 번 졸부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기전의 민족진영인사들이 눈물로 써낸 기사를 훔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씨가 인수한 조선일보는 1936년 그 이전의 조선일보(박헌영 등 사회주의 계열에서 발행)와

제호만 같을 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혀 다른 별개의 신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조선일보는 현재의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주의 계열(박헌영 등의 주도)의

민족지였습니다. 현재 조선일보가 민족지라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백범 김 구 선생은 해방 후 극악한 친일을 한 인사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시정부 정승학 정치부장에게 지시해서 만든 일제치하 친일부역자 263명의

살생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월간 중앙 2003년 8월 특종기사)

방씨의 조선일보가 얼마나 극악한 친일을 했으면 백범 김구 선생은 조선일보 창업주 방응모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백범선생의 살생부 명단에 자랑스럽게 현재의 조선일보 창업주

방응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치하 조선일보의 조국은 일본이었습니다. 1930년 후반에서 조선일보는 <국어 장려운동>을

펼치며 <국어학습코너>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국어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국어학습코너에는 놀랍게도 한글이 아닌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생각한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조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매년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날인 '천장절'만 되면 1면에 경하의

글을 올렸는데 1939년 4월 29일자 사설 <봉축 천장절>의 정신 나간 짓을 한번 살펴 볼까요.

임금보다 더 높여 부르는 '성상폐하'라는 호칭과 자신과 조선인들이 천황의 신하, 천황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억조신서(億兆臣庶), 일본 천황에 대해 황공의 극존칭인 성황성공(誠惶誠恭), 천장절을

몸서리치게 축하한다는 동경동하(同慶同賀) 기타 등등. 정말 몸서리 쳐집니다.

조선일보, 일제강점기 간행 신문, 히로히토와 그 처를 1면에 올리고
일장기와 함께 '천황폐하' 외치고 있다.

민족 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조선의 청년들에게 황국신민의 군인이 되어

총알받이가 되라 하고 조선의 처녀들에게 일본군의 성노리개가 되라고 열을 올렸던

조선일보입니다. 우리는 1948년 반민특위 좌절 이후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해 독재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호의호식했던 비극의 현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치하 겨우 4년 동안의 부역자를 공소시효를 없애 가며 사형에 처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만 1만1천2백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관대한 편이랍니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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