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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한다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한다
  • 양창용
  • 승인 2014.08.24 22: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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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할 수 선거범죄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10.13일까지입니다.

 
 
6.4지방선거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선거비용 회계서류 공개열람은 7.11부터 10.13까지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최고5억원
그러나 실상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선거비용 범죄는 밝혀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선거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을 검토해서 지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한 회계부정 범죄는 밝혀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대로만 선거를 치루웠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선거보전을 못 받는 후보들은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니 대충 약식관련 서류만 제출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령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선거범죄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10.13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보령시장신문사에 들어온 각종 제보를 취재하고 확인하였으나 선거범죄를 제보한 분들이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잘못알고 미련하게 앞,뒤 안보고 물,불 안가리고 제보했다는 겁니다.
결국 각 후보들이 제보자들에게 떡고물로 입막음을 했을 것이라는 통밥이 나와도 묵비권행사에 본인이 잘못알고 소문에 의해서 의심을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보령선관위에서 검, 경에 선거법위반을 신고한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차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결정내역

선거별     후보자명    
청구액 보전액
시장     김동일 104,217,110 98,579,160
    이시우 110,597,439 104,898,000
    엄승용 116,128,530 99,596,220
         
도의원     신재원 26,645,460 21,353,350
    김병철 38,167,570 24,952,910
         
    백낙구 30,409,284 26,306,500
    김지덕 40,164,892 28,093,900
    임세빈 37,838,930 24,017,270
         
         
시의원     이택영 25,243,034 21,133,320
    박상모 27,025,147 21,712,300
    박금순 26,641,740 18,911,260
    문석주 18,384,700 6,149,770
    이효열 27,311,230 22,618,780
    박상규 13,492,640 5,497,620
         
    서경옥 20,719,362 17,639,220
    김현호 27,733,850 22,636,360
    한동인 20,974,200 15,430,920
    박상신 23,456,694 9,750,920
    김한태 23,325,710 20,273,340
         
    박상배 28,023,900 21,947,860
    김원규 25,857,214 18,880,530
    임영재 38,769,500 24,168,790
    추동신 23,864,510 18,812,610
    김충호 15,361,394 5,106,470
         
    류붕석 26,596,116 19,541,700
    이조열 30,514,500 10,366,340
    최은순 26,606,804 24,021,790
    성태용 27,355,700 18,866,540
    최용식 12,415,280 5,7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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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4-08-25 12:12:37
나도 나가 볼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

공짜 2014-08-25 09:10:59
많이 들 받아네
내 돈으로 언제 선거해보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