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를 할 수 선거범죄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10.13일까지입니다.
6.4지방선거 선거비용 범죄는 끝까지 밝혀내야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선거비용 회계서류 공개열람은 7.11부터 10.13까지입니다. 신고포상금은 최고5억원
그러나 실상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선거비용 범죄는 밝혀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선거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을 검토해서 지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한 회계부정 범죄는 밝혀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대로만 선거를 치루웠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선거보전을 못 받는 후보들은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니 대충 약식관련 서류만 제출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령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선거범죄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10.13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보령시장신문사에 들어온 각종 제보를 취재하고 확인하였으나 선거범죄를 제보한 분들이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잘못알고 미련하게 앞,뒤 안보고 물,불 안가리고 제보했다는 겁니다.
결국 각 후보들이 제보자들에게 떡고물로 입막음을 했을 것이라는 통밥이 나와도 묵비권행사에 본인이 잘못알고 소문에 의해서 의심을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보령선관위에서 검, 경에 선거법위반을 신고한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차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결정내역
선거별 | 후보자명 | ||||
청구액 | 보전액 | ||||
시장 | 김동일 | 104,217,110 | 98,579,160 | ||
이시우 | 110,597,439 | 104,898,000 | |||
엄승용 | 116,128,530 | 99,596,220 | |||
도의원 | 신재원 | 26,645,460 | 21,353,350 | ||
김병철 | 38,167,570 | 24,952,910 | |||
백낙구 | 30,409,284 | 26,306,500 | |||
김지덕 | 40,164,892 | 28,093,900 | |||
임세빈 | 37,838,930 | 24,017,270 | |||
시의원 | 이택영 | 25,243,034 | 21,133,320 | ||
박상모 | 27,025,147 | 21,712,300 | |||
박금순 | 26,641,740 | 18,911,260 | |||
문석주 | 18,384,700 | 6,149,770 | |||
이효열 | 27,311,230 | 22,618,780 | |||
박상규 | 13,492,640 | 5,497,620 | |||
서경옥 | 20,719,362 | 17,639,220 | |||
김현호 | 27,733,850 | 22,636,360 | |||
한동인 | 20,974,200 | 15,430,920 | |||
박상신 | 23,456,694 | 9,750,920 | |||
김한태 | 23,325,710 | 20,273,340 | |||
박상배 | 28,023,900 | 21,947,860 | |||
김원규 | 25,857,214 | 18,880,530 | |||
임영재 | 38,769,500 | 24,168,790 | |||
추동신 | 23,864,510 | 18,812,610 | |||
김충호 | 15,361,394 | 5,106,470 | |||
류붕석 | 26,596,116 | 19,541,700 | |||
이조열 | 30,514,500 | 10,366,340 | |||
최은순 | 26,606,804 | 24,021,790 | |||
성태용 | 27,355,700 | 18,866,540 | |||
최용식 | 12,415,280 | 5,74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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