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학부모.학생 이 주인입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오로지 학생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인 학부모. 학생들이 쏙 빠진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가는지 알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보다는 각 유치원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쏙빼놓고요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만 단설유치원 설립 중단만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전액 국비로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에 전액 추가 지원해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국비 51억 원을 소비 못해서 안달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동대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김 모 씨 원장님은 기존 사립학원들이 학원 원생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학원생 모집해서 잘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각종 학습자료비. 무슨무슨 명목을 만들어서 청구를 해도 혹시 내 자녀가 왕따 당하면 안되지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식 학원비 외 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지금도 계속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유치원이 설립된다면 사립보다는 국립어린이 집으로  바로 전학 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령시 어린이집.유치원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여러분들 알고 계서요.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15명 위원들이 누구누구 인지 아세요.

시민들은 그런 것 몰라도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요.
보령시에서는 현재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만 가지고 운영해도 잘될 것을 무엇하러 어린이집 난립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면서 조례를 개정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령시는 계속 아파트가 신규로 늘어나고 있고요. 각 정치인들이 인구 늘리기. 공단 유치해서 살맛나는 보령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 시국에 보령시 어린이집은 하던 사람들이나 잘 운영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돈 만 있으면 개업하는 시대에 관청에서 통제하고 제제하고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다 때려치워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통제를 할 것 같으면 환경문제.폐기물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신규 건설업면허. 신규 공장설립면허 상대방하고 대립하는 각종 면허 전부 위원회 만들어서 통제해야 한다는 설명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이마트. 홈플러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보령시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만 중.소상권도 보호하면서 시민들 생활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건전한 생생대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발라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도 상식과 경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대동 김 모 씨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고 언제 한번 시간 잡아서 동영상으로 인터뷰 하자고 하셨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부모. 학생이 빠진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학부모. 학생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관행적으로이익단체들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학부모. 학생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올리고요.

신규 어린이집 제한한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과 제한한 년도는 답변이 오는 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청 답변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보령교육지원청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 / 보령시청 관리 / 보건복지부

1. 어린이집 원아 납입금 징수현황

-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현황 : 자료부존재 (어린이집 회계사항)

- 보육료지원방식 : 소득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보육료결제전용카드(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결제.

○참고자료 : 2011년도 연령별 보육료수납한도액

2.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내역 현황 (2011.9월말 기준)

- 인건비 : 2,316,267천원 (공립․법인 15개소)

- 기본보육료(운영비) : 1,101,953천원 (민간,가정 43개소)

- 교재교구비 : 11,810천원 (전체 58개소)

- 영유아급간식비 : 149,599천원 (전체 58개소)

3. 민간․가정어린이집 학급수 지도교사 현황

4. 공립 어린이집 학급수 지도교사 현황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 연령별 교사배정 기준에 의함.

예) 교사1명당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등


충청남도교육청 답변

▣ 정보공개청구

□ 청 구 인 : 양창용(보령시장신문 편집국장 양창용)

□ 청구일자 : 2011.10.20(목)

(질의요지)

□ 단설유치원이 전국적으로 몇곳이 신청되어서 최종 승인은 몇곳이 승인되었는지?

□ 충청남도에서 어느 시.군.구에 설립되는지?

□ 보령시교육청에 지원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 인지?

□ 단설 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증액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는지?

□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 취지는?

□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하고 상충되는 민원소지는 없는지?

□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 단설 유치원 운영에 도교육청 지원 현황은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 단설 유치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참고 될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 요청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충남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설유치원 전국적으로 몇곳이 신청되어서 최종 승인은 몇곳이 승인되었는지?

○ 전국의 단설유치원 신청현황 및 승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우리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에서 어느 시.군.구에 설립되는지?

○ 가칭 보령 관창유치원 1개원임

□ 보령시교육청에 지원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 인지?

○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예정교부금이 18억 5,400만원으로 책정되어, 2012년 우선 반영 할 예정임

□ 단설 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증액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는지?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있음

□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 취지는?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선진화 추진계획「적정규모 공립유치원육성」에 의거 교육여건이 열악한 병설유치원 3개원을 폐원하여 통합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유아 발달에 적합한 3,4,5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유아교육 발전 도모

○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 원감 및 교사 등의 교직원 구성으로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기교육 혜택

○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및 보호(Edu○care)부담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이 용이함

□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면 사립유치원 운영자하고 상충되는 민원소지는 없는지?

○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민원이 있음

□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 교원수당 : 1인당 월 최고 410,000원 수당지원

· 담임수당 월 110,000원 : 담임교사

· 교직수당 월 250,000원 :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감, 유치원장

· 수당지원 월 50,000원 :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감

- 대체교사 인건비 : 1일 50,000원

· 유치원 교사 연수, 결혼 및 경조사, 출산휴가시 대체교사 지원

-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 종일반 운영비 : 1 학급당 1,000,000원 (2010년)

· 교재·교구비 : 유치원당 평균 약 4,000,000원(2010년)

· 시설·환경개선비 : 유치원당 평균 약 6,000,000원(2010년)

· 학급운영비 : 1 학급당 월 100,000원(유치원별 학급수에 따라 다름, 2011년)

- 유아학비

· 교육비 : 가계소득 하위 70%가정 유아 월 177,000원

· 종일반비 : 가계소득 하위 70%가정 유아 월 50,000원

- 연수비

·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1인당 약 2,000,000원

· 원감자격 연수 대상자 1인당 약 3,000,000원

· 원장자격 연수 대상자 1인당 약 5,000,000원

· 직무연수 : 연수 기간에 따라 약 200,000~500,000원

□ 단설 유치원 운영에 도교육청 지원 현황은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 기본운영비 : 학급수 및 유아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

=> 6학급 기준으로 연간 약 100,000,000원

○ 통학차량 임차비 : 1대당 35,000,000원 내외

○ 종일반 및 특수학급 운영비 : 연간 9,000,000원

□ 단설 유치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 될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 요청

○ 2012년 5세누리과정 고시문을 별첨자료로 안내드림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설유치원 설립관련 : 042-580-7273(평생교육행정과)

○ 단설유치원 운영관련 : 042-580-7409(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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