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천안ㆍ세종시 선거구 신․
증설 반드시 이뤄져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불편부당하게
‘지역차별 없는 표의 등가성’ 실현하라!
지난 6일,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리․통합, 증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1명,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양당의 이해에 따라 나눠먹기식 야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선거구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기대가 매우 높고, 실제로 대전과 충남 천안, 그리고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 등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증설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선, 6월 현재 대전보다 인구가 5만여명이 적은 광주가 8명의 의석을 갖고 있고, 인구가 약 38만여명이 적은 울산이 6명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천안시의 경우 의석수가 2석이지만, 서북구가 31만 5천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석을 늘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밑돌 경우라도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한 석의 의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충청과 자유선진당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표의 등가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함께 ‘충청홀대과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과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입맛대로 수정’하면서도 충청을 철저히 배제했던 전과를 되풀이한다면, 정치개혁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正常輩집단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반드시 19대 총선에서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서 충청의 민심이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당론을 전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신․증설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류 근 찬 |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