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보령시와 서천군 퇴직 교사 모임은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하게 몸담아왔던 교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묵묵히 이행해 왔으며 퇴직을 한 후에도 인생 2막을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여러 현안들이 우리가 이대로 지켜보기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민주당과 더불어 나소열 후보가 이러한 교육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해줄 수 있는 일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비에 손대지 말기 바랍니다.

-유·초·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과밀학급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보통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특별교부금인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한다면 보통교육 전반에 걸쳐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2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대, 교육정책 실패 인정하고 방향성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통계청의 발표 수치를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대책 없이 지역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부활시키는 등 특권학교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 스스로가 학원을 가야할 이유를 만들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사교육 조장 정책을 철회하여, 교사들이 교육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범죄를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에게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커피 한 잔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식 그리고 솔선수범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넷째,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독도 교과서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굴욕적 외교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제 3자 우선 변제라는 이상한 논리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방류 문제도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굴욕적인 자세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 이전하여 항일독립투사의 존엄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일 굴종 외교가 역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외교 정책의 전환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령시 서천군 퇴직 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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