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1일 최근(15일) 제255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뒤집기 의결을 ‘30년 지방차지 역사를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특히 의회 스스로 집행부와 보령시체육회에게 무릎 꿇은 ‘의회 수치의 날’이라고 밝히고 주민 앞에 당당한 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에어돔 건립사업은 2023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취득 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난 5일 위원회 심사 결과 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삭제됐다.

그러나 폐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관련 예산 50억원 등을 포함하여 원안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수정안이 재부의되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는 없었다”며 “이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무력화시키는 데다 정당 간, 의원 간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의회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행사한 의원들의 자존감을 부정하고 짓밟는 보령시체육회 등의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단체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들은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의 건 삭제를 가결한 직후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비난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급기야 지난 8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결정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고, 보령시체육회 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모아 에어돔 건립사업 원안 가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보령시의회가 보령시체육회의 압박에 쩔쩔매고, 집행부 눈치를 살펴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안을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55회2차정례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이라는 의회 운영 취지에 반하는 의회 운영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를 후퇴시키는 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집행부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적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연출 되어왔다.

성주산 귀농·귀촌단지(일명 별빛마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변경, 보령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사항>

1. 에어돔 건립 사업은 올해까지 세 번에 걸친 공모사업 신청 끝에 지난 5월 17일 선정된 사업임.

2. 관련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시비 50억원 등 총100억원임.

3. 에어돔은 완공 후 년 간 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내구 연안은 10년~15년으로 예상.

4. 에어돔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의 효과성, 시 재원 확보 방안, 시 재원 투자 시기의 적절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 제기되어 옴.

※ 현재 보령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 제255회2차정례회 제3회 추경에서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함.

※ 에어돔 건립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에 매칭하여 우선적으로 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임.

- 보령시 2023년도 국·도비 매칭 시 재원 미확보 사업

11건 198억원 규모

- 2024회계년도 본예산 계상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시 재원 미확보 사업 29건 501억원 규모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건립사업 포함)

양창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