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연합회의 탄생 목적은 유류사고 피해지원과 환경복원사업으로 인한 피해민 소득증대 사업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과도한 인건비 지급과 방만한 운영비 지출로 임원진의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지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해민을 우롱하고 속이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작태를, 해수부에 항의 방문과, 800여명의 피해민들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문제 제기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답변서를 한번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2020년 서해안연합회측에 질의를 하였을 때 유류 피해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 2021년 기금 운영에 관한 질의서 답변서에는 2018년 11.29에 유류 피해 기금이 전달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2019년 01.01부터 2023년 12.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처음부터 탄생시키면 안되는 서해안연합회 민간 재단을 탄생 시켰습니다.

서해안연합회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협동조합이 아니라 피해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서해안연합회는 유급 임원들 몇 사람 것이었습니다.

피해민들이 철저히 배척된 재단법인 이었습니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반성과 피해민들에게 사과 해야 됩니다.

또한 , 재발 방지 및 제도적 보완하여 기금을 다시 피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 집행된 기금을 환수하고 구속 수사를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서해안 유류 피해가 일어나고 당시 유류 피해 대책위가 분야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만들어졌던 각 유류 피해 대책위 임원들이 유류 피해기금 운영을 맡고자 서로 밀당을 하고 , 2015년~2016년도에 유류피해기금이 곧 재단에 지급이 될 것을 가정하여 보령수협에 가지급금을 요청하여 대출을 받아 자기들끼리 피해위로금 4,800만 원과 별도의 인건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사장 자리를 주고받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임원들은 매월 한 차례씩 이사회 개최 시 300만 원 이상 지급 받아왔고 , 이사장, 사무국장 등은 연봉 1억4천만씩 받아왔습니다.

피해민들 위한 기금 운영을 해야 할 임원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해양수산부에 목적사업비로 둔갑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를 챙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으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하고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공헌사업비로 서해안재단을 신축하였는데 피해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집행하였지만 이 또한 자산을 몰수 및 회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피해 당시 집회 등 경비 발생한 부분을 차감한다는 명분으로 피해민들에게 정부 대지급금 지급 시 20%~30% 차감 후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경비 부분도 유류 피해기금이 재단에 오면서 부채탕감 명목으로 지역별로 수억원씩 대비 영수증 하나 없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중지급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정 지급된 급여 및 경비 모두를 회수하고 서해안연합회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회수하여 피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및 서해안연합회 임원들을 고발조치를 하고 모든 기금과 자산을 회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피해기금 회수 뒤 외부 공익재단에 맡겨 피해민들이 간접적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손쉽게 기금을 소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자체 참여는 환영하지만 외부 공익재단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려 한다면 그 방식에는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류 피해기금은 대한 중재 상사로부터 확정된 각 시, 군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 군과 공유하되 지자체가 중심이 아닌 피해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성한 지역협의체를 바탕으로 유류피해 발전기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전체 피해민들과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긴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 08 . 30

편도진 (보령 홍성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