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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서천군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장항의집 직권남용’...민주주의 훼손
이강선 서천군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장항의집 직권남용’...민주주의 훼손
  • 양창용
  • 승인 2022.1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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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긴급 기자회견 통해 ‘장항의집’ 등 불통행정 및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강선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불통행정과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이 ‘장항의집’ 운영과 관련 김기웅 서천군수가 특정 단체에 운영권을 주라는 지시를 한 것에 이어 해당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군이 직영운영 전환으로 선회 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서천군청 군수실에서 ‘장항의집’ 관련 현 운영 주최인 장항읍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장항읍주민자치회장, 장항발전협의회장, 기획감사실장, 도시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웅 서천군수가 ‘장항의 집을 장항발전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

이어 장항발전협의회에서 ‘장항의집’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 군은 직영 전환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는 직영계획과 함께 반영했어야 하는 예산계획은 전무했다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강선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불통행정과 직권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김기웅 군수의 행정을 살피면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올해가 가기 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11월 4일 군수실에서 ‘장항의집’ 관련 면담 과정에서 김기웅 군수가 ‘장항의집’ 운영을 장항발전협의회가 맡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고 이는 공직자의 재량권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위탁의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지만 김기웅 군수는 편향된 시각으로 장항발전협의회가 운영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길산천과 판교천을 잇는 수로건설 사업의 경우 군민과의 소통의 부재, 서천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재한 것”을 지적하며 독단적 불통행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강선 의원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군정을 위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김기웅 군수는 냉정하게 지난 6개월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김기웅 군수는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을 깊이 반성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등의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며, 전임 군수 흔적 지우기 의혹 등과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장항의 집 운영과 관련해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입장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비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의한 부지 결정에 대한 입장 및 부지변경으로 인한 서천읍 군사지역 공동화 대책 △길산천과 판교천을 잇는 수로건설과 관련해 최소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서천군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계획도 없이 의욕만 앞세우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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