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진료를 떠나는 충남도민이 2016년 한 해 53만 7000명으로 2조 8000억 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의료공백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과대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의과대학 도내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과대학 유치 추진 계획 수립·시행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섬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해경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산지역 A섬 주민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선에 코로나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나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특히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1250건(52%)의 이용율을 보였다.
하지만 처리시스템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핵심인력인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해경 함정은 62척에 불과하며 현재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 135명만 충원돼 있었다.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응급 이송 환자 총 3518명 중 함정에 의한 이송이 총 2009명(57%)으로 가장 많았지만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화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 중 42.4%,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62척에 불과한 상황이며,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지역 의료 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 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섬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