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충청남도 에너지 특별정책보좌관 김기호
<특별기고> 충청남도 에너지 특별정책보좌관 김기호
  • 양창용
  • 승인 2021.11.23 08: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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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지원법을 제정하고, 보령시를 산업위기 특별지구로 지정해야!
 충청남도 에너지 특별정책보좌관 김기호

지난해 말 정부의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보령화력 1·2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세수 감소, 고용 인력 감소, 지역경치 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에 폐쇄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유치 등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며,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냉매물류단지·배터리재사용 산업 등 신규사업 유치 산업위기 특별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및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며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덜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폐쇄할 예정이며, 그 중 보령지역 12기 폐쇄가 확정되었습니다. 충남도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으로 발굴한 5대 전략 세부 사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산업 다양화' 전략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연구기관 유치 ▷산업 전환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지역 공기업·공단 설립·운영 등입니다.

'노동자 지원' 전략으로는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동향 및 일자리 실태조사 등 일자리 분석 ▷직업 전환 및 창업 지원 ▷고용 위기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전략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연구소 설립 ▷시·군 단위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 ▷도 단위 지역 전환 연구센터 설립 ▷에너지전환 이익 공유시스템 구축을, '복원·재생' 전략으로는 ▷환경 감시·모니터링 ▷주변지역 건강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전환지역 아카이빙 구축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공모 지원 ▷전환지역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충남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시·군 및 발전사, 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석탄발전소 60기 중 50%가 충남에 있는 가운데 보령에 절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발굴한 5대 전략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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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2021-11-25 21:34:52
고소 고발 당선

주여 2021-11-23 15:55:33
주여 제발 욕안나오게 기도합니다

보령시민 2021-11-23 15:02:42
아~~휴
보령에서 나와도 나와도 않될사람은?
바로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