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국회 통과 관련 박재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박재호의원_「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문(21.9.28) ]

새마을금고를 회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박재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4대 메이저 금융기관, 농협 다음으로 수탁 규모가 크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의 우려가 있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은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간선제로 선출되는 현행 금고 이사장 선출방식이 가장 큽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 80%가 대의원에 의해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과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연임을 위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또 다시 3선을 하려는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직선제가 되면 회원분들이 용납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금고 이사장 선출이 금품수수, 꼼수 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지고,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면서,금고 주인인 회원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금융기관인 신협은 100%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됩니다.

농협은 98%, 수협은 96% 조합에서 회원들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만 80% 이상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금고 이사장 직선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반대를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로 직접 전화를 주시며 법안 통과를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금고 회원분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는 작은 목소리들을 대변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됩니다.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새마을금고를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준비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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