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적발된 총 마약거래 규모 2830㎏, 1조7999억 규모 -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천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456㎏, 1조1천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천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천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7월 |
합계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밀수입 |
381 |
49,301 |
865 |
429 |
69,133 |
880 |
657 |
353,816 |
6,548 |
656 |
313,572 |
6,219 |
434 |
91,035 |
707 |
2,557 |
876,857 |
15,219 |
밀수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16,084 |
42 |
0 |
0 |
0 |
2 |
16,084 |
42 |
중계밀수* |
1 |
735 |
22 |
0 |
0 |
0 |
2 |
8,141 |
244 |
3 |
82,420 |
2,472 |
0 |
0 |
0 |
6 |
91,296 |
2,738 |
합계 |
382 |
50,036 |
887 |
429 |
69,133 |
880 |
659 |
361,957 |
6,792 |
661 |
412,076 |
8,733 |
434 |
91,035 |
707 |
2,565 |
984,237 |
17,999 |
* 중계밀수 :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여행자 또는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건
□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7월 |
합계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향정 |
203 |
23,147 |
555 |
255 |
38,356 |
870 |
255 |
231,187 |
6,524 |
312 |
133,486 |
3,205 |
117 |
30,391 |
690 |
1,142 |
456,567 |
11,844 |
마약 |
19 |
11,133 |
329 |
37 |
9,635 |
4 |
83 |
65,201 |
248 |
23 |
200,212 |
5,502 |
7 |
158 |
1 |
169 |
286,339 |
6,084 |
대마 |
94 |
8,464 |
2 |
114 |
13,552 |
5 |
320 |
61,240 |
20 |
284 |
51,145 |
23 |
220 |
50,193 |
15 |
1,032 |
184,594 |
65 |
기타* |
107 |
7,292 |
1 |
70 |
7,590 |
1 |
71 |
4,329 |
0 |
124 |
27,233 |
3 |
115 |
10,293 |
1 |
487 |
56,737 |
6 |
합계** |
423 |
50,036 |
887 |
476 |
69,133 |
880 |
729 |
361,957 |
6,792 |
743 |
412,076 |
8,733 |
459 |
91,035 |
707 |
2,830 |
984,237 |
17,999 |
* 기타 : 임시마약류 등
** 1사건에 2품목이상 적발 건이 있으므로 ‘②밀수유형별 단속현황’과 건수 일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