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최초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총액 51.1조원 보단 많을 것 -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천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 광주청은 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천164억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대구청도 지난해 체납액이 6천345억원으로 2015년 대비 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다보니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총 5만6천85명으로 51조1천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의원은 “세금징수를 기관의 본업으로하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알지 못하면서 체납자만 책망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확한 누적 체납 규모를 파악해서 철저히 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