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0년 21차 금융통화의원회 의사록
한국은행 2020년 21차 금융통화의원회 의사록
  • 양창용
  • 승인 2020.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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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차장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대천신협 차장
박종훈 대천신협 차장

지난 5월 14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30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35조원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으로 정하였고 한도 유보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5.1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10.1조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 한도 유보분을 0.1조원으로,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각각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설명,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 등에 국내외 수요 감소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한도 및 운용기간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논의된 내용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동일하게 2021년 3월말로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인 만큼 유보분으로 지원하겠다고 함.

일부 의원들은 자금지원 효과 등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

의결사항

2020년 10월 5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5조원에서 8조원 증액한 43조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3조원으로 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 유보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10.1조원에서 6조원 증액한 16.1조원으로 하되, 2022년 6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토의 내용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조치로 현재화되지 않은 잠재리스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금융에 대해 총량뿐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최근 민간의 레버리지비율 상승은 명목GDP의 감소에도 기인하므로 코로나19 대응상환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경재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정책이 종료될 경우 가려져 있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최근 은행이 비은행보다 적극적으로 신용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형태 및 자산구조 변화가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

이상 한국은행 금융통화 회의록의 내용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취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나 지원금 등이 끊기면,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안정지수는 4월 중(23.9) 위기 단계에서 8월(13.5) 주의단계(8~22)에 머물로 있어 상당히 안정화 되었음이 수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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