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보유 중인 6300억원 물납증권 중 대부분이 매각불가 -
정부가 운영 중인 국세물납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에 따른 국고손실액은 1천517억원에 달했다.
2016년 이후 매각된 국세물납증권은 1천216만주로 물납금액은 4천603억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증권의 총 매각가액은 3천82억원으로 1천500억원 이상 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은 물납금액 1천722억원의 증권을 1009억원에 팔아 713억원의 손실이 났고, 2017년은 물납액 1천868억원, 매각액 692억원으로 1천176억원이 매각손실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54억원, 128억원의 매각 차액을 얻었지만 올해는 또다시 10억원대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은 352개 종목에 2천192만주에 달하고 물납금액으로는 6천348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이중 3회 이상 유찰로 정상적인 매각이 불가능한 물납증권이 193개 종목 939만주로 물납금액은 5천942억원에 달한다. 자체평가 결과 파산·폐업된 증권이 16개 종목 74만주로 967억원의 물납증권은 사실상 휴지조각 상태이다.
국세물납제도는 국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만 1천50억원의 세금이 물납증권으로 대납됐다.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 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세금징수를 위해 증권 등을 대신해서 받고 있지만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치평가나 매각 등에서 소홀하다 보니 국고가 손실되고 있다.”며 “국세물납제도”를 더욱 보완해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