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와 전국10곳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에 있으며, 우리사회 각 분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소수 기득권세력들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유지하고 더 키우는 것도 모자라 자자손손 대물림해 주기 위해 나머지 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아주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끊임없이 지대만을 추구하는 불공정·불평등·부정의한 반헌법적 소수독과점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의 소수 기득권세력들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추진하던 신행정수도건설을 집요하게 반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좌절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세종시수정안을 밀어붙이다 국민저항에 부딪쳐 포기한바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껍데기인 명칭만 남겨놓고 핵심내용을 개악해 수도권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선진국들조차 높이 평가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린벨트까지 푸는 등의 사실상 수도권규제철폐를 밀어붙여 아예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
또한 국민의 9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의 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방분권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버젓이 국민과 약속해놓고도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해 버리고 마는 등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문재인정부도 이미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이어온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과 중앙집권의 정책적 흐름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추진체계와 정책수준은 추진동력이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뒷전에 있는 듯하고, 아직까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대규모개발허용과 3기 신도시건설추진 등으로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수도권초집중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을 우리사회의 전 분야와 지역으로 확산시켜 가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범국가적 논의와 추진을 통해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단일한 추진체계로 전환해 필요한 정책추진, 제도개선, 헌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의지와 방안을 오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꼭 반영해 주길 바란다.
셋째,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반드시 완수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한다. 특히, 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하고 입법청원한 지방분권개헌안 등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은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인식해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대학 등 각계각층의 국민모두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과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2020년 1월 5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세종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