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전년 대비 예산 증액편성 시 사전보고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전년 대비 예산 증액편성 시 사전보고 필요성 제기’’
  • 양창용
  • 승인 2019.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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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안’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대안마련촉구

“예산수립 및 집행 시 각 시·군별 경제여건 충분히 고려해야”-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지 7년이 지났어도 타 지역에서 4명중 1명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200억 이상 교부세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올 11월 현재 도청직원이 총 5,800여명인데 충남에 주민등록이 안 된 직원이 1,455명 25%선이라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11월27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영우 의원(보령2.민주)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조성을 튼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대상 직원들이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자신이 사는 곳을 삶의 터로 인식하여 정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 이전 협약서에 임의규정이라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민 등록 이전에 관한 규정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진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이의원은 “전년 대비 예산증액 지출은 심의 전에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언급하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입법예고 시 도 인터넷이나 도보에 게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해 당사자 단체의 대표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조례의 취지와 목적, 당위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열린 제2차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이의원은 “LED전광판 설치는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고정된 장소보다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LED전광판을 관전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명소 등을 LED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의원은 “특별 교부금 시·군별 배부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특별교부금의 시·군별 배부 시 각시·군의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배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이다.

또한, “충남의 북부권과 남부권의 가스보급률은 현저히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 드러난 낙후지역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예산을 수립· 집중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예산수립 및 집행 시에 각시·군별 특성 및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미래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이의원은“충남 도내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라고 지적하며,“천안·아산·당진 등의 도시가스보급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부여·서천 등의 지역은 19~20%중반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날인 11월28일 열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의원은 “일부 부서 책임자의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이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묻고 “주무부서에서 타부서로의 업무이관 시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은 민원인을 포함한 도민들에게 착오를 유발시킬수 있는 만큼 신중할 칠요가 있다.”말했다.

이영우 의원은 보령출신으로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등 풍부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예정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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