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근본적 관행 뿌리 뽑는다
불공정하도급 근본적 관행 뿌리 뽑는다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9.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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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통해 정책 방향 제시

충남도는 4일 도청에서 건설 불공정하도급의 근본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광역·기초단체에서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도는 앞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도의 건설 산업, 하도급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건설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도급 주요 정책으로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표준검토기준 마련 △건설사업 관리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충남형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불법하도급 도민신고 활성화 △하도급보호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지역건설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건설업 수주지원 강화 △품셈제정 및 예정가격작성 제비율 개선 △강소 지역건설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이 논의됐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건설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고 지역 내 수주액은 줄어 불공정하도급 개선정책이 시급하다”며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설업체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자는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공정·공평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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