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신: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장 김동일 귀하

살기 좋은 보령. 주민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보령 시민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령시를 만드시기에 정려하시는 우리 보령시장님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힘찬 응원의 박수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 진정인들은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산 101번지 주변 인근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소 최근 너무나 위험스럽고 불안하고 앞으로 뻔히 예견되고 있는 산사태에 따른 엄청난 재난과 위험과 그 피해에 대한 태산 같은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환경의 파괴와 합께 이 개발공사 현장의 밥 먹듯 하는 불법불의한 공사의 진행과 너무나 무성의한 짓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방치하고 묵인할 수가 없어서 이를 바로 잡아주실 것과 적어도 허가조건상에서 적시하셨던 내용의 100% 또 저희 진정인들의 걱정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보완하지 아니하고 이 개발공사를 계속할 시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지조성개발공사 허가를 전면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면서 우리 시장님께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이 부지조성 개발공사는 우리 보령시에서 주산면 야룡리 산 101번지에.11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 해 주신바 있는 어느 민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을 위한 신축부지조성 개발공사입니다.

처음부터 그 민간사업자는 우리 마을의 말마디나 하시는 준 유지급되시는 분을 한두 분 앞장세워 갖은 좋은 말(사탕발림-감언이설로)로 포장하여 회유하며 일부 동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때에 상당수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다소 있었으며 이 개발사업의 부당성을 많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마을에 여러 가지 피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들 하였었는데 이제 막상 개발공사를 시작하여 자행하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 위태하고, 이미 상당부분을 불법적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특히 우기철(장마와 호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튼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곳 주산면 야룡리 산101번지와 그 일대의 임야는 경관이 아주 좋고 소나무등 침엽수목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는 토질과 지형를 이루고 있어, 이 개발공사를 하기위한 벌목을 하기전의 임목상황은 늘 푸른 침엽수림대가 빽빽하게 우거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정글 같은 녹지 상태이었습니다.

저희 진정인들이 알기로는 4,600그루의 몇배아니,몇십내는 족히 더 되고도 남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목시 나무를 자른 그루터기나, 캐어내도록 되어있는 잘라낸 임목의 하부뿌리부위와, 잘라낸 임목의 수를 확인해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수목은 우리 마을의 산소공장처럼 엄청난 량의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이를 무참히 훼손시킨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아마도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것보다도 수많은 엄청난 가치와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답고 훌륭한 마을 경관을 무지막지하게도 송두리째 훼손시켰습니다. 산의 허리부분을 잘라내어 발생한 엄청나게 많은 잔 토량을 잘라낸 산 사방으로 밀어내기식 방법으로 주변을 메우는 방식의 공사 등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볼상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야룡리 저수지 안동네에서는 그 저수지를 감싸 안은 앞동산이요, 저수지아래 동네에서는 북현무와 간은 형세의 동네를 아늑하게 감싸 안고 있는 뒷동산요 그 옆 동네에서는 바로 옆에 서서 마을 전체를 수호자같이 지켜주는 녹음이 우거진 훌륭한 경관 이였습니다. 또한 이산은 야룡리 저수지의 수원을 이루는 소중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무참하게 훼손시키다니요, 함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입니다. 이 지역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 기존 생태환경의 파괴는 물론 우리마을주민들에게는 신과 자연이 선물해 준 생활환경의 파괴요,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송은 허가를 내줘서는 정년 안 되는 지역 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제로(11가지로 알고 있습니다.)하여 ,선행조건을 내세워서 이미 허가한 사항이므로, 이 시점에서 저희 진정인들은 허가조건상의 11가지 사전 이행조건으로 허가하신 그 조곤들을 100% 지켜서 진행토록 하는 한편, 저희 진정인들이 이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사전대책을 요구하는 9가지 요구사항을 100% 지키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이 공사 진행은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현제까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행된 많은 불법이 드러나고 있고(특히 조건부 허가상의 미 이행으로 인한 불법 등) 날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허가부서는 물론 이 사업개발공사 허가와 관련된 해당 각 부서(과)에서는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셔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이 공사 진행을 중도 타절하게 주시고, 어느 한정기간 시점까지(우기철,호우철까지)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미비점을 보안시켜주시고, 이미 잘못된 것은 원상복구 조치 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만전의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위 허가를 취소시켜주시고 원상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을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하오며 ➀진정인들이 이공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첨부-1)과 ➁최근 6월3일~5일경 촬영한 현장 공사진행과정 사진8매(첨부-2)와 ➂우리시에서 이 사업자에게 발부하신 11가지 조건부 전제하에 허가하신 내용(첨부-3)을 합께 첨부하여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2017. 06. 12

진정인 박 세 규

연락처 010-5407-6335

주소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세건빌라 105

박세규외 34명

추신: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보령시의 입장이며 허가지역 인접 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인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상황으로 파악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하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들어난 것이 아니냐면서 모든 인, 허가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을 한 점 의혹없이 검, 경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