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은 지금껏 실행된 승진임용 제도로는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장 영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 또는 교장 중임제로는 효율적 학교 운영을 주도해 나갈 유능한 교장 영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국가의 발전은 교육의 발전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21세기는 교육의 세기요, 교육에 의해 국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설파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정권의 시녀(侍女(시녀))가 되어서도 아니 되며 일부 정치가들의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본다.
최근 실시된 학교 경영컨설턴트 관련 연수에서도 강사들의 주장의 공통점은 ‘좋은 학교에는 반드시 좋은 교장이 있고 그 뒤에는 좋은 교사들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교육가족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관리자 리더십(leadership)의 특징들은 유능함(Competent), 믿을만함(Honest), 비전 제시(Forward thinking), 구성원 격려(Inspiring),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 제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교장, 학교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관리자 리더십을 지닌 학교장 임용 제도가 필요하며 자격증을 가진 학교장을 공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은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지닌 학교장,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경우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선호하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병원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했었다. 필자는 학교장 공모제 자체를 반대한다. 특히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첫째, 교단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교단이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판 내지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공간으로 퇴보하여 학생들만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 학교는 더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벽지 근무를 하려는 교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때문이다. 셋째, 임명된 교사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를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공모제의 경우 자신을 교장으로 뽑아 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학교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실 인사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신뢰가 하락할 것이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었을 경우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승진규정이 교장공모 규정보다 나쁘다고 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근무평정, 충분한 경력, 장기간의 연구점수 등 소정의 선발과정과 다양한 검증절차를 통해 승진이 되기에 교장공모제보다 장점이 많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면서 승진을 준비해온 수십만 명의 교원들의 꿈이 사라지고 무사 안일한 교단, 포플리즘(Populism)에 영합하는 교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4년 중임이 끝난 교장들의 활용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일부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사들과 정권이 야합하는 교장보직선출제 대용수단이 될 수가 있다. 아홉째, 단기간의 공모교장 공약사업은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최근 조선일보 2018년 1월 5일자 신문 15면에 “전교조 출신 위한 교장공모제 반대” 교총, 국민청원운동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특정 노조 출신 인사들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이패스’인 무자격 공모제를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고 한다. 교총은 이어 “전국 50만 교원과 국민에게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폐지 청원에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임용된 무자격 교장 공모 교장 가운데 71%가 전교조 출신이었다고 한다. 장세진 문학평론가는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내부형 교장 공모제 공모하려는 자가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들과 평소 자연스럽게 접촉하니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이 제도와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스승의 날 수십 년 전 제자로부터 메일이 왔다. 열어보니 그 제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교사가 되었고 교육감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교육감도 자격증이 있어야 교육감이 되는가 보다.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감도 자격증 제도를 현실화하면 좋을 듯 싶다. 교육감 뿐 아니라 모든 부처 장차관들도 자격증 제도를 현실화하면 좋을 듯 싶다. 그러면 현 정권의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듯 싶다.
학교와 학생들은 정권에 의해 실험되는 실험쥐가 아니라고 본다. 말로만 학교 자율화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교육이 되어야 학교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21세기 글로벌 핵심역량을 길러 줄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무용론 내지는 폐기론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학교장 공모제 확대는 간단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검증 및 시범학교 운영, 교육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 교육만큼은 정권의 시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