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호] 중앙선관위의 철새사냥터 폐쇄조치에 항의하며... | 2004.11.22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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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철새사냥터 폐쇄조치에 항의하며 내여자를 위한 카페에 만든 지금까지 비공개한 공간 번호:1 글쓴이: 슈피겔 조회:0 날짜:2003/06/01 20:51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선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함부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5월 19일의 중선관위의 1차 홍보차원의 방문에 이어 26일(24일발송일자) 수발한 게시물 삭제에 관한 중선관위의 협조문은 일단 어느 철새의원의 고발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또 기득권 유지로 인한 고발자 개인의 입장에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고발자의 우월한 지위에 지레 협조하는 듯한, 또 다음측의 블라인드제를 은근히 압력을 넣는 듯한 공명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원의 자세가 사뭇 서글픔을 안긴다. 먼저번 중앙선관위의 철새사냥터 카페의 운영자와 면담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적절한 대화와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전혀 약속과 다른 행태를 보인 중앙선관위의 입장에 서글픔을 넘어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까지 든다. 우리에게 보낸 게시내용수정협조문과 다른 조치협조문을 다음측에 동일한 날짜로 보낸 저의가 과연 무언인가! 다음측에선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모임이라는 조치협조문에 자체적으로 블라인드를 적용하였다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항의시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진 않았는데, 다음측의 과잉방어라는 핑계를 대면서도 다음측에 불법성이 있다는 표현을 시정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철새사냥터 카페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단 말인가? 공선법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적용할 근거조항도 없음에도,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이라는 법적용시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를 범했다 할 것이고, 이는 선관위원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더군다나 철새정치인의 용어를 써가면서 그네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는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찮게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용어이다. 또한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식상해하고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는걸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가? 철새정치인들의 잘못된 점을 객관적 자료를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개진하는 사이버상의 공간마저 선거법을 들먹이며 막아 버리려는 선관위는 제 정신인가? 사이버상에선 익명성을 전제로 누구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설사 심한 욕설이나 저급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한 회원들끼리 허용된다면 어느정도까지는 묵인되는 것이 현실이다.이는 회원들이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외부의 간섭에 의해 통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철새사냥터는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차원의 공간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요, 특정 정치인을 특정선거에서 필히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요, 설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해도 그럴만한 영향력도 없음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묻고 싶다! 정치인들의 정책과 잘잘못에 대해 유권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지지또는 반대의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낙선을 전제로 입장을 표시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표현을 하는데엔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 뒷날의 일이겠지만, 이번 폐쇄조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제 잇속을 위한 일로 밝혀질 날이 있음을 알길 바란다. 어떤 철새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협박을 하였으며, 지레 겁을 집어 먹고 과잉충성을 한 중앙선관위의 되먹지 못한 공무원이 누구이며, 또 이번 철새사냥터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지 못하게 자금관리를 해오고, 누군가로 부터 철새사냥터 운영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받았음에도 단 한차례도 유리지갑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정작 카페의 운영은 소홀히 한채 아름형과 슈피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대외적인 얼굴팔기에만 급급한 겨울사랑의 끝이 어디인지 지켜볼 것이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바동에 대선전에 갑자기 나타났을때, 은근히 대전에 사무실을 잡아 버렸다는 슈피겔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동학사 오프때 본 쵸카튼 첫인상...(이 느낌은 한번도 틀린 적 없었다-오죽하면 겨울사랑을 처음 본 내 후배 병준이와 내 직원들, 그리고 화성의 성우형과 재남형나를 끝까지 믿어준 석관형님, 또 역시 사람들을 속이는 강은주며, 사주와 관상에 일가를 이룰 종환형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한결 같이 내게 하는 말은 겨울사랑을 멀리 하라는 것이었는데... 난 이놈이 필요했음이니, 언젠가 노짱이 힘들게 되었을 때,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데 자극제및 첫 신호탄이 될 만한 영약함은 갖추었다고 판단해 버렸으므로...그냥 일단은 지켜 보기로 한다...)을 지닌 정체불명의 겨울사랑과 대전노사모에 분란을 일으킬 낭자와 부직과 이전노사모 그리고 대전을 떠난 스티브와 바동에서 이미 이 과정을 보여준 노사모햇님,그리고 각 지역의 수많은 노사모탈을 뒤집어 쓴 늑대와 여우들을... 이제 잠수하며 주시하려 한다. 아마도 어쩌면...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까지도 잃어 버릴지도... 나의 엄마,아빠,여동생까지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대원군이 그랬듯이...한명회가 그랬듯이... 유비가 그랬듯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욱하는거 다 참고... 바짝 엎드려 있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히야... 내 성질을 과연 죽이며 살 수 있을까? 인터넷을 안하고 모니터링을 과연 6개월을 안하며 살 수 있을까? 기소중지로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계획대로 이다음에 회복할 수 있을까? 프라이하이트는 나를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씨~파... 사랑한다고 말해 버릴껄 그랬나? 조금씩...천천히... 이 말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둘 수 있을까? ... 이제 내일이면 나는 떠날 것이다. 아름형한테만 말하고 떠날 것이다. 아름형 역시 잘 잔다... 나도 저렇게 잠을 오래 자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지금 아름형을 바라보는 나처럼 지켜봐 주는 이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잠을 오래도록 맛있게 잘 수 있을까? 오늘은 잠한숨 못잘 것 같다... 이놈의 4홉들이 술이 벌써 떨어지다늬... 간만에 백세주나 한병 마셔 봐야 게따... 대전서 마지막 밤이 되려나... 그럼 대전서 밤하늘의 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게꾼... 내가 떠나면... 이 곳은 겨울사랑의 독무대가 될텐데... 아름형이 며칠이나 버텨 줄련지... 도무지 알 수 없는건 열정형님과 임향한님까지 겨울사랑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이니... 나중에 그들이 느끼고 멀리 할때까지 간섭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줴기랄... 내부의적들이 노사모와 국힘과 개혁당에 천지로 널려 있음에야... 내가 어찌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으리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 대전서의 마지막 글 2003년 6월 1일 슈피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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