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칼럼] 신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했던 자가, 어디서 망말을?)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열린우리당은 2005년 벽두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조를 얻어 국회에서 신문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측이 '독재자'로 규정해온 박정희도,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아니 하지 않았던 '신문규제법'을 민주화됐다는 이 시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와 언론사에 영구히 기록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비판신문을 범죄인 취급
이런 사실 앞에 신문종사자의 한사람으로 커다란 자괴감을 주체할 수가 없다. 언론이, 특히 신문이 무슨 만고의 역적죄를 지었기에 역대의 모든 정치권력은 언론을 주리를 못 틀어서 난리를 쳐왔던 것일까? 신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정권은 비판 신문을 범죄인 다루듯 하는 것이며, 그래도 신문이 있기에 그 존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야당(여기서 한나라당이라는 구체성은 의미가 없다)이 온갖 것을 다 반대하면서 무슨 연유로 유독 신문 옥죄이기에는 맞장구를 친 것일까?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문종사자들은 이 땅의 민족이 식민통치에서 광복과 좌우 이념투쟁과 동족전쟁과 정치 전횡과 군부 통치를 거쳐 오늘의 민주화시대로 이행하기까지, 나라의 형성과 국민의 삶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자부해왔고 또 자부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어느 정치권력이나 리더십에도 명암이 있었듯이 이 땅의 언론에도 명암은 있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결산할 때 한국의 언론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왔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신문은 권력을 비판해왔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여ㆍ야가 합의한 신문규제법은 기본적으로 신문의 시장점유율 즉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1개 신문이 시장의 30%를, 그리고 3개 신문이 60%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영향력'을 먹고사는 존재다. 신문을 많이 읽혀 영향력을 키우자는 것이 신문의 존재이유이며 동시에 존재가치다. 그런 신문에다 대고 『네 영향력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을 모르는 권력의 몰지각이다. 야당은 『여당의 몇가지 독소 조항을 완화시켜 이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희희낙락인 모양이지만 그 조항들은 사실상 집행되기 어렵거나 위헌성이 많거나 실효성이 없어 여당이 타협 대상으로 집어넣은 감이 없지 않은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야당이 언론자유를 제한해 「신문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언론규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언론규제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여야가 이 법안을 둘러싸고 신문이 찬반으로 갈려있는 현실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이 법을 찬성한 신문사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통과된 내용이 미진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여러 신문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야말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위권설법(爲權設法)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신문규제법을 구체적 신문판도에 대입(代入)하는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 성격과 기본 발상이 무엇이냐는 시각, 즉 언론 자유를 선양하고 북돋는 방향이냐 아니면 신문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방향이냐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개탄스런 한나라당의 처신
이 법의 통과과정에서 정말로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다. 한나라당은 여당과 협상과정에서 신문법을 가장 만만한 타협대상으로 봤고 이것을 그 미끼로 썼다.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당론사항이고, 사학법은 보수성이 강한 세력이 받치고 있어 로비가 강한 데다, 과거사법은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박정희)와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신문법을 여당의 '밥'으로 던져준 모양이다.
국보법 대치 정국 이후 한나라당측은 자기들이 협상에서 이겼고 '잘된 결과'라고 자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언론의 자유와 그 중대성을 몰각한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이 나라에 과연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진정한 야당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통분의 의문을 갖게 만든다. 오늘의 야당(과거의 야당은 더욱 더)은 한마디로 권력에 비판적이고 언론정신에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신문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외면한 야당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부메랑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것을 후회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과연... 언론이 제 기능을 해왔는가!
인터넷 매체가 신문법의 개정으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기전까지,
당분간 잠수를 타야 겠다.
미련한 자들이 기자라 깝죽대고 있는데...
조중동이 판치는 엿같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언젠가 크게 한번 붙으리...
과연... 기자 정신을 제대로 가진 자들이 있는가!
찾아봐야겠다.
엠파스의 내카페의 산신령님과,
민주신문사의 김재범기자...
지방의 몇몇분들... 이분들은 아직 모르겠으니,
언제 한번씩 찾아 다녀야 겠다.
독립신문의 정신을 이어 받은 신문사가,
한곳도 없는게 현실인데...
이를 다시 이을 방법은 인터넷매체가,
기존 신문사들과 동일한 대우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 방법 뿐이리.
그때가 언제 오려는지...
2005년 1월 또 한번의 잠수를 앞두고...
-------------- 칼럼니스트&블로거&프리랜서기자 슈피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