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오염수 하루 300톤 바다 유입, 정부가 사고 매뉴얼 지키지 않아"

[미디어오늘이하늬·김병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했고 지난 7일에는 그 유출량이 하루 30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 도쿄전력은 오염수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러 설치한 `지중벽' 상단을 통해서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9일부터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중벽 옆에 판 우물 관정을 통해 오염수를 퍼올리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하늬 기자 hanee@

공동행동과 장 의원은 "(지금 상황은) 2011년 사고 직후의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다"면서 "방사능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방사능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위험한 발암물질"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턱없이 높은 기준치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관심(blue)이나 주의(yellow)의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 은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는 '관심'경보를, 인접국가 원자력 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시에는 '주의'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수준에 따라 20여개의 정부 부처에 임무 및 역할이 주어진다. 가령 해양수산부는 관심(blue)단계가 발령되면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체계를 점검, 선박 운항 상황 점검 등을 해야 한다. 주의(yellow) 단계가 발령되면 필요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방사능 괴담'을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괴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실 관계를 상세히 알려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하늬 기자 hanee@

이에 공동행동과 장 의원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사능 누출이 경고되어 왔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시설의 사고는 국제 공용 등급인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을 사용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0~7등급으로 나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련의 체로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5만 테라베크렐(TBq)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된 '대형사고'로 7등급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로 인해 방사성 물질 대량 환경 누출이 확인'되면 '주의' 등급의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지만 위기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경보 수준

장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처벌 지시를 내리는 등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괴담 유포자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저 장하나 의원이 괴담유포자라면 잡아가고 처벌하라, 즉각 연행한다해도 순순히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는 아직 진행중인 사고이기 때문에 언제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며,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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