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턱없이 부족”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도 지적
국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은 10월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 구청에만 미뤄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쪽방촌에 노후 설비·실내 마감재 교체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건복부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규모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이 말로만 서민복지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총 부채는 26조 5,202억원이고 이 중 금융성 부채는 18조 6,662억원으로 70.4%를 차지했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 한 해 이자 비용은 7,333억원으로 하루 이자 상황 비용만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SH공사로 총 부채 17조 5,254억원, 금융성 부채 12조 2,671억원, 이자비용 5,477억원, 하루 이자비용 15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채가 심각한 데도 이들 공기업들은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아갔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421억 6,464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고, 서울도시철도가 367억 9,416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69억 572만원, SH공사가 35억 4,069만원, 서울농수산물공사가 24억 6,007만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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