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7조원
채무감축은 실현가능성 낮아
국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보령서천)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한 총 필요재원은 11.3조원이며 이중 서울시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인 3년 이내에 기존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여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평형조정, 시유지 활용,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 등 다양한 건설 방식․유형을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또 다른 공약에서 서울시의 채무도 7조원이나 감축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7조원의 채무감축과 8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김태흠 의원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소외계층의 주택복지를 향상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이미 26조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닌 서울시가 7조원의 채무감축과 함께 총 1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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