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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부의장님 5분발언
편삼범 부의장님 5분발언
  • 관리자
  • 승인 2012.1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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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검은 재앙이 였던 서해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류사고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주민보호보다 강자의 편에 있는 정부와 무책임적인 가해기업을 원망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게 피해주민들의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해당부서만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주민을 위해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시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피해 배․보상의 청구현황을 보면

숙박ㆍ음식ㆍ택시 등에서 신청한 건수가 1,156건 중에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건수는 70건에 불과하며 맨손어업의 경우 총11,668 청구건에인정건수는 7,522건에 불과하고 우리시 총 수산․비수산을 포함한 청구건수는 17,434건에 2,559억원으로 이중 인정건수는 8,100건에 136억원으로 5.3%에 낮은 인정율로 국제기금의 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금측은 낮은 사유로 유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피해 입증자료 부족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택시 252건과 천북 음식 16건 등은 인정을 하나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청구한 지출비용 및 손실비용 9,599백만원은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정재판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보다 더 사정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지역 조업제한 연장의 경우

현재 보령 전 지역은 조업재개를 08년4월18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시 도서지역은 계속적인 방제작업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정부가 조업재개를 전면해제 통보하였으므로 도서지역은 조업재개를 08년9월8일까지라도 인정해야하는 보령시의 대응논리가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며

세 번째로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으로 2011년 11월 제6회 유류

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우리시의 5개 사업에 187억2천만원의 사업이 당초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 되었으나 현재는 기 배정해오던 광특예산으로 활용토록 되어있어 지방재정 여건상 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재원을 일반회계인 전액 국비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따른 특별법 개정건의와 금년 2월에 충남도에서 추가사업으로 선정한 4개사업의 사업비43,747백만원에 대하여도 우리시의 대책 및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2011년도 재무재표를 보면 8,6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기업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류사고 후 1,00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한국해양연구원등 6개 전문기관이 추정한 환경복원 등 환경피해액이 최저 3,629억원에서 최고 1조2,665억원 이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으로 5000천억원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은 그동안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국회 유류특위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와 삼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의 경우 태안군과 피해연합회가 삼성출연기금에 대하여 70%이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 기금으로 할 경우와 기업유치로 할 경우 그리고 지정기탁으로 할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제정 준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충남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의 양식 및 가공ㆍ수출단지조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아픔치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피해지역 해양생태복원사업, 그리고 충남도가 제안한 특별법기금설치 운영 및 국비지원제도시설(안) 등에 대하여도 우리시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고작2명의 직원이 총괄하고 있으며 이중 유류 피해사고 당시부터 연속적인 업무는 1명 뿐입니다.  그리고 유류사고 총괄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해양복원사업 등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업무 공조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류오염사고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 업무에 대처하지 못하므로 하루 속히 업무 일원화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보령시 발전과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논리를 구상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의 출연기금을 포함한 유류오염사고 관련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수산․비수산을 포함한 유류피해대책위원회대표, 언론인대표, 어촌계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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