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공무원을 버렸다.
최근 정부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교노’, 위원장 이관우)은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역차별적인 무제한의 정규직화 추진 방침에는 절대 반대 한다.
정부기관에서 정규직이라 함은, 공무원에 다를 바 아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 근로자들에게 정부기관 정규직의 자리를 뭉텅뭉텅 내 주고는, 그 들에게 끌려 다니는 정부와, 이를 즐기며 이용하는 형해화된 공무원인 그 들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다.
정부기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그 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러하기에 ‘정치행위가 가능한’ 변태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얻고 있다.
그 들과 다른 선상에 있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수십대 일,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소위 ‘멍청한’ 보통의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정치행위도 불가하고 단체행동이 제약받는 절름발이 노동활동 밖에 하지 못한다. 또한 급여 인상, 수당 신설 등을 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기에 사실상 파업도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정한 급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형해화되고 변태화된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공무원인 정부기관의 정규직 근로자들. 그 들은 파업도 가능하고 각각의 기관장들을 들쑤시고, 선거판에서 표로 겁박을 주고, 정치행동으로 완전무장하여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또 얻고자 정치를 이용한다. 이것이 그 들의 본질이고, 정부기관이 처한 처참한 모습이다.
공무원과 같은 급여, 아니 오히려 높은 급여에 정년 보장을 받는다면 누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 들겠는가? 그 들처럼 빽으로, 힘으로, 연으로 들어와 적당히 버티다가 노조라는 조직화된 떼법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규직’이 되고 말 것을.
충교노는 주장한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부르짖는 정부는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민간인의 꿀 공무원화를 당장 중지하라. 정치행동까지 가능한 민간인이 조직화되어 정부기관을 휘 젖고 다닌다면 그 건 더 이상 정부기관이 아닌 정치집단에 불과하다. 지금 현실은 이미 그렇게 많이 흘러왔다.
공무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지금의 변태적인 정규직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