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계속되는 관련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혈세를 투입하여 석탄재 발생량 대비 정제업체의 정제능력을 검측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규공장의 난립을 막고 기존업체들의 석탄재 배분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석탄회 정제능력 검측 및 배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혈세만 낭비하고 특정업체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는 년간 석탄회 발생량을 약141만톤으로 예측하였으나 보령 및 신보령 발전소에 확인한 결과 약187만톤으로 약43만톤의 오차 잉여량이 확인되었고, 보령시는 6개 정제업체 허가총량이 약383만톤으로 석탄재가 절대 부족하여 신규 창업을 불허하였으나 조사결과 6개 업체가 365일 풀가동시 151만톤 정도밖에 정제 처리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터무니 없이 부풀린 허수의 허가량을 제시하여 창업의 불허 사유로 삼았다는 행정 부작위가 발생하였다
이 또한 창업의 불허는 관련법에 따라 불부합 사안에 따라 불허하여야 하나 단지 원료수급 사정을 사유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작위이다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년간 151만톤 이라는 6개 업체의 정제처리량 또한 비정량적이고 비현실적인 허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의 시설 및 장비의 정비 및 보수 그리고 비수기 휴업과 공휴일 등으로 년 260일에서 300일정도 가동되어 약100만톤~120만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용역서를 살펴보아도 보령시의 주장이 허구이고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간 석탄회 재활용 처리비율은 약70%, 따라서 약30%의 석탄재는 추가적인 환경비용을 들여 폐기되고 재활용 석탄재에 대하여 톤당 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보령시는 약14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를 유기 한 것이다
보령시는 기 383만톤 허가라는 허수로 신규 창업을 막고 약187만톤의 석탄재 발생량을 보령시 지역경제과는 141만톤으로 축소하여 약4억3천만원의 세외수입 확보의 기회와 신규 창업은 외면한 체 특정업체의 기득권 보호에만 매달리는 말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평과 공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보령시의 부작위 행정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계속되는 보도를 보며 개탄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이제는 꼭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보령시는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계 및 시민사회가 공감 할 수 있는 석탄회 분배의 원칙을 세우고 보령시의 세수가 증가하고 또 석탄재 폐기물 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통하여 경제 민주화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