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응시생 중, 60~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면허가 없는 점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12. 4.경부터 4년 2개월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96명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갈취한 자해 공갈단 총책 A씨(68세, 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갈단 인원 및 지역별 발생 현황]
| 구 분 | 인원(명) | 지역별 발생 현황(건수) | ||||||||
| 합계 | 구속 | 미체포 | 합계 | 충남 | 충북 | 경남 | 강원 | 경기 | 경북 | |
| 인원․건수 | 7 | 4 | 3 | 96 | 32 | 8 | 2 | 37 | 9 | 8 |
사건 개요
Ⅰ. 피해자 물색 : 나이 많은 농촌지역 면허 취소자 선정
피의자 A씨(68세, 남, 구속) 등은 예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원주, 춘천, 구미, 밀양, 마산, 울산 등 전국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물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환자’, 병원에 지인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시험접수 창구나 대기장소에서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60~7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
Ⅱ. 차량 추적으로 범행 장소에 ‘환자’ 하차 또는 피해자 주거지 확인
선정된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도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지점) 미리 ‘환자’ 역할 피의자를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
Ⅲ. 고의 교통사고 유발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즉시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원 갈취
Ⅳ. 금품 갈취 : 해결사를 통한 협박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병원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유인하여 치료,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뒤 늦게 병원에 나타나 환자 지인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1회 범행시 마다 수백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갈취
□ 범행 수법
피해자 물색 시,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접수 창구나, 기능시험 대기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물색
고의 교통사고 유발 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는 피해자 차량의 적재함이나 보조석 백미러에 팔꿈치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 땅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치료를 받으면, 병원 근처에서 미리 대기 중인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나타나 “환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다액의 합의금 요구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범행 계획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
통상 자해 공갈 범행의 경우 대부분 남성, 또는 남녀 혼성으로 환자 및 해결사 역할을 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여성 피의자 2명이 환자 역할과 해결사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음.
수사 진행 경과
○ ’16. 2월,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
○ 2월～7월 까지 약 5개월 동안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미 신고된 전국 피해자 특정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면허 운전 사실 때문에 피해 진술을 꺼려 진술 확보에 어려움 겪음
○ 7. 26. 경북 문경, 전남 광양 등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A씨 등 4명 검거(구속), 미체포 피의자 3명 추적중
적용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제2조 제2항
피해 사례
․피해자 송모씨(61세, 남, 충남 천안 거주)는 ’15. 10. 15. 12:00경 성환읍 율금 1길 석곡저수지 근처에서 무면허 운전 중, 피의자들이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1,500만원 갈취 당함.
조치 및 향후 계획
○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 재취득 전에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로교통 안전공단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 무면허 운전 근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갈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