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보령시는 기간제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대량해고와 차별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보령시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태는 단순히 보령시청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5천 보령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어있다.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법을 지켜라! 차별을 개선하라!’며 시위를 한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령시기간제비정규직 해고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보령시는 애써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있다.
보령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는 당연한 시의 책무이다. 허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대량해고사태를 보면 과연 보령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불안한 일터에서, 차별받는 일터에서 어떻게 최고의 행정서비를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령시민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다.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 불법적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령시의 적극적인 자세와 진심어린 대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보령시의 무책임한 자세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희망찬 새 보령’ 민선6기 보령시정의 슬로건 이다. 과연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불법적 차별을 조장하면서 ‘희망’을 말할 자격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불법적집단해고 사태를 보면 ‘절망’적이다. 따라서 보령시는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희망을 이야기 해야 한다.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령시는 해고된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하나. 보령시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업무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
하나. 보령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 고 행정지침과 기간제법에 따라 이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 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보령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주체와 노동조합, 시민대책위와 성 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보령시가 이러한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대책위는 이번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민들과 함께 보령시의 불법과 차별을 바꿔내기 위한 실천을 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3월 11일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 불법적 대량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보령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