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나소열)와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동대표 조재구), 비수도권 13개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 이시종․정갑윤)는 2월 5일(수)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비수도권의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는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에 편향된 개발 정책으로 초래된 수도권의 초과밀화 현상으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우려와 아사직전의 비수도권의 경제 현실로 더 이상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공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91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가입하였으나, 이날 서울특별시 9개 자치구(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가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대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나소열 서천군수를 비롯하여 정상혁 보은군수,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참여하여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과 비수도권의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방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방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확대 시행할 것 등 4가지 사안을 공식 요청하였다.
또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여, 정부차원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대책 마련과 국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며, “중앙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