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환경부(장관 한화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보령시(시장 김동일), 서산시(시장 이완섭), 서천군(군수 김기웅), 청양군(군수 김돈곤), 홍성군(군수 이용록), 예산군(군수 최재구), 태안군(군수 가세로)
○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 “충남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본보기(모델)이다”라며,
○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