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란선동 주동자 이석기를 가석방한 것은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주도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은 자다.

더구나 이석기는 자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반성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1년5개월이나 앞당겨 이석기를 풀어주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석기와 통진당은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속셈으로 국회에까지 숨어들어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

이처럼 자유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자에게 현 정권이 관용을 베푸는 건 다분히 정권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좌파를 총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은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며 현 정권을 압박했다. 오늘의 가석방은 문(文)정권이 ‘촛불청구서’에 굴복해 국가의 안위를 저들에게 저당 잡힌 것이다.

이석기 가석방으로 불어 닥칠 위기와 혼란은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12. 24.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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