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는 커지는데 가해자 못잡는 산림청
산불피해는 커지는데 가해자 못잡는 산림청
  • 양창용
  • 승인 2021.10.1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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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검거율 ‘16년 52.2%에서 ‘20년 39.7%으로 하락 -

연 피해액은 ‘16년 157억원에서 ‘20년 1581억원으로 10배 증가 -

산불 발생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산림청의 가해자 검거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246명으로 검거율은 39.7%였다.

이는 2016년 52.2%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검거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299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의 38.1%인 114명에 불과하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소각’ 13.6%, ‘논․밭두렁소각’ 12.2% 순으로 불법적인 소각과 화기물 소지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이 이렇게 가해자를 놓치는 사이 산불 피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91건의 산불로 378ha의 산림이 불에 타고, 15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2,920ha, 1,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이나 피해액이 각각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에는 피해면적이 3,254ha, 피해액이 2,689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김태흠의원은 “2016년 이후 3천여건의 산불로 축구장 1만3천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을 되살리는데 수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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