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4월 이후 줄곧 2%를 상당폭 웃돌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금년 2/4분기 이후 1%를 웃도는 가운데 8월 중에는 1%대 초중반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8월 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2/4분기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7월 중에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7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추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의 회복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한편 민간소비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 확대, 추경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금년 중에는 지난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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