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망신주기,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과정에서 공무원, LH 직원들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대로 직위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기지역에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하며, 민주당 의원 3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발표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명의신탁, 농지법, 건축법 위반에 대한 문제로 그런 의심과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투기로 단정한 것도 아니다. 또한 본인과 무관한 경우도 많다.

농지법,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되며, 투기 의혹이 명백한 것과 동일시 해서도 안 된다.

지난 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우처럼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진 후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농지법 논란만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다면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논란과, 이 정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도 임명된 수 많은 공직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직위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발표는 투기의 유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농지법 위반여부 등 사소한 법 다툼마저 투기로 몰아갔다.

정치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덮어서도 안 되지만,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망신주기로 진행되거나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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