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하나로마트 사용 제안의 논쟁이 한창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실질적인 최초 시행 지자체 성남시는 애초 하나로마트 사용을 제한해왔으며, 제주는 하나로마트 사용에 대한 논쟁 끝에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시도가 편의성과 상품권의 흥행을 위해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것과 대비되어 주목된다. 그중 해남군은 군수와 담당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부합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을 했음에도 성공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착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해남의 사례를 통해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자.

​먼저 해남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 매출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한 가맹점의 87.4%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12.6%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

정책수당의 상품권 지급과 매출 증가와의 연관성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해남사랑상품권 업종별 환전액(20년 10월 기준)을 보면 도소매 업종이 700.66백만원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주로 도소매 업종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점당 환전액도 도소매 업종이 56.41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전통시장 환전액이 도소매 업종의 10% 수준인 70.59백만원에 불과하지만 가맹점당 환전액은 26.94백만원으로 전통시장에 상품권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시민들의 하나로마트 가맹점 편입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자. 가맹점의 58.8%는 반대 입장이고 30%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이용자의 64.7% 찬성이며 18.9%는 반대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체만 가맹점이 될 필요성에 대해선 가맹점, 이용자 각각 61.9% 39.2% 필요하단 입장이며 유보 입장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봐야겠다.

위 표에서 나타난 기존 가맹점의 소득증대 효과는 농협하나로마트의 상품권 사용 비율이 30%일 때 273.66억원/년에서 269.53억원/년으로 1.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협하나로마트는 522.90억원/년에서 564.20억원/년으로 기존 매출에서 7.9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소득은 4.1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역결과를 분석해보면 상품권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이바지했고, 특히 도소매 및 전통시장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 그리고 마지막 표를 보면 농협 하나로의 편입이 기존 가맹점의 소득을 낮추며 반대로 하나로마트의 매출 증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우린 이 보고서를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사용이 30%일 경우 기존 가맹점이 불과 1.51%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주 품목인 식료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5% 하락은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며 하락의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업종이 겹치는 소상공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점포별 26.94백만원의 상품권에 의한 매출 증가분은 고스란히 하나로마트에 반납해야 될 것이다.

​4번째 표를 보면 하나로마트의 편입과 소규모 점포에만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찬성률이 같이 높은 이유는 아이러니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하나로마트도 소규모 점포는 편입을 허용해야 하며, 대형 하나로마트는 허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하는 듯싶다. 의외인 점은 가맹점주의 하나로마트 허용에 대한 찬성률이 생각보다 높은 점이다. 이는 겹치지 않은 업종의 찬성률이 높았으리라 판단된다.

​해남군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우린 군청 직원들 그리고 군민들은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을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었기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하나로마트 편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 및 면 단위 사용자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면민들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난감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그래서 농자재의 사용은 허용했으며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제한에서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런데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풀면 형평성에 위배돼 해남읍의 하나로마트 제한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해남의 사례를 통해 필자는 농자재의 하나로마트 사용의 허용과 하나로마트의 무조건 제한보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 제한을 제안 드리고 싶다. 대형마트는 금지된 상황에서 그보다 매출이 높은 몇몇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허용도 형평성에 안 맞지만, 매출액이 높지 않은 하나로마트의 제한도 하나로마트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가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가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바란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도 맞고, 면단위 사용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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