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허수아비 자회사 폐쇄하고 중부발전이 직고용하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귀진, 박철·이하 노조)은 22일 오후 4시 30분 보령시 대천동 한국중부발전 본사 어귀마당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전환을 규탄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는 한국중부발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세종충남지역노조 조합원과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민중의례, 투쟁사, 문화공연, 투쟁 동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맞춰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지만,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전환으로 인정하며 사회 곳곳에서 많은 혼란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꼽은 문제점으로는 ▲용역회사 시절 낙찰률 관행을 벗어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용역시절보다 못한 낙찰률 적용으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한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갑질 ▲모회사 직원들의 자회사 이사 겸직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 ▲자회사 노동자를 우롱하는 자회사 운영 방식 등을 주장했다.

또한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오히려 개방형 공간에 자회사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차 금지, 전기사용 금지 등으로 집회만 방해고 있다며 처음부터 한국중부발전은 본인들의 경영평가를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을 이용했을 뿐 정책에 대한 관심조차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전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정규직전환협의회를 다시 열어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면서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허구이고, 기만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제로의 약속은 자회사라는 기만적인 꼼수로 훼손되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어려워졌다”며 “공공부문이 기만적인 꼼수를 부리는데 민간부문은 어떨지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사용자답게 올바른 정규직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제 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11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열차게 110만 민주노총조합원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동지들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 세종충남지역노조 공동위원장은 “지역노조는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원칙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4000여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한국중부발전은 더 이상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공기업의 거짓보고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지회장은 또 “중부발전은 겉으로는 착한기업, 상생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갑질과 자회사 노동자를 우롱하는 악질기업”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