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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라 말하는 공정이 진짜 공정인가?
공정이라 말하는 공정이 진짜 공정인가?
  • 양창용
  • 승인 2021.07.14 13: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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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분이 뿌리 깊은 청년이라 말했던 사람.

경제를 공부하고 사건이 담고 있는 숨은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는 대천신협 차장 박종훈입니다.

미국의 e스포츠회사가 있다. 스킬즈라는 회사로 사업방식은 비슷한 실력의 온라인게임플레이어를 매칭시켜 이긴 플레이어가 판돈의 186%를 가져가고 나머지 14%를 매칭시켜준 스킬즈가 수수료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테트리스, RPG게임, 스트리트파이터등 그 경기도 다양하다. 어떤가? 이런 사업 방식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신기하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의 4개주가 허락을 해줬으며, 점차 허가주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4개주는 도박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허가했을까? 그건 스킬즈가 공정함을 전면에 내세웠고, 공정함의 핵심인 플레이어를 최대한 비슷한 실력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기술, 이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 법원의 판단에서 도박이냐 스포츠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처럼 공정함이 핵심였던 것이다.

그럼 경제적 현실은 공정한가? 각각의 표로 확인해 보자.

참고: 토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2018년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 부의 3%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1913년 유럽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으니 그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하나!! 그나마 2018년 유럽은 상위 10%의 편중현상이 완화됐고 중위, 하위 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를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중위, 하위 소득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위 표는 1870~2090년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을 나타낸 관측치 및 예상치로 1950년을 저점으로 자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2090년엔 자본의 가치가 소득대비 700%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이는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 이후로 높아졌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필자의 어머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은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 한가족 부양하고 저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안하면 살기 힘든 시대라는 말씀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만큼 총소득에서 노동의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다.

위 표는 2007년 최상위 소득 구성을 나타낸 표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자본 소득의 비중이 70%로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표들을 통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동소득으론 도저히 자본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필자가 공정함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현실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판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완전한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외치고 있다. 능력대로 정해진 룰로 경쟁해서 이기면 다 가져가는 게 공정이라는 논리다. 그건 정글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 거장 하이에크와 그의 추종자들만 환호할 일이다. 앞선 표를 통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따라갈 수 없슴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경쟁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것을 말한다. 땅콩항공 조현아가 아무리 기괴한 짓을 해도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판이라는 말이다.

우린 진정한 공정을 위해선 스킬즈란 회사가 실행하는 것처럼, 체급에 맞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최정과 필자가 공정하게 바둑 경기를 하려면 바둑판에 필자의 바둑돌로 도배한 후 경기를 시작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진정한 공정은 강자와 약자가 같은 규칙하에서 정글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강자와 경쟁할 수 있는 어드벤티지를 주고 경쟁시키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커리큘럼을 자본소득(재테크교육)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습득하여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그나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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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1-07-22 17:07:00
재테크교육 (자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교육이 안돼 있으니 죄다 투기하다 돈 다 날리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자본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라 그러더군요

학생들한테 수학 영어 돈불리는교육 뭐 배울래 물어보면 돈교육 받는다 그럴거 같네요

보령시민 2021-07-20 21:27:55
자본소득 즉 재테크 교육은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본인의노력여하에 따라서 좌우 된다고 생각한다
즉 각자의 노력이 최선이 라는 거다

도의원 2021-07-18 13:02:08
시의원 보다는 도의원 찍고 시장으로 가야 함
준비운동 끝났다고 봅니다

갓바위 2021-07-16 11:38:11
보령에 이런 인재가

신인정치 2021-07-15 10:31:37
이준석 당대표처럼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보령시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시의원 출마를 권유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