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스포츠회사가 있다. 스킬즈라는 회사로 사업방식은 비슷한 실력의 온라인게임플레이어를 매칭시켜 이긴 플레이어가 판돈의 186%를 가져가고 나머지 14%를 매칭시켜준 스킬즈가 수수료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테트리스, RPG게임, 스트리트파이터등 그 경기도 다양하다. 어떤가? 이런 사업 방식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신기하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의 4개주가 허락을 해줬으며, 점차 허가주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4개주는 도박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허가했을까? 그건 스킬즈가 공정함을 전면에 내세웠고, 공정함의 핵심인 플레이어를 최대한 비슷한 실력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기술, 이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 법원의 판단에서 도박이냐 스포츠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처럼 공정함이 핵심였던 것이다.

그럼 경제적 현실은 공정한가? 각각의 표로 확인해 보자.

2018년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 부의 3%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1913년 유럽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으니 그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하나!! 그나마 2018년 유럽은 상위 10%의 편중현상이 완화됐고 중위, 하위 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를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중위, 하위 소득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위 표는 1870~2090년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을 나타낸 관측치 및 예상치로 1950년을 저점으로 자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2090년엔 자본의 가치가 소득대비 700%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이는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 이후로 높아졌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필자의 어머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은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 한가족 부양하고 저축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안하면 살기 힘든 시대라는 말씀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만큼 총소득에서 노동의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다.

위 표는 2007년 최상위 소득 구성을 나타낸 표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자본 소득의 비중이 70%로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표들을 통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동소득으론 도저히 자본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필자가 공정함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현실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판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완전한 능력주의를 공정이라 외치고 있다. 능력대로 정해진 룰로 경쟁해서 이기면 다 가져가는 게 공정이라는 논리다. 그건 정글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 거장 하이에크와 그의 추종자들만 환호할 일이다. 앞선 표를 통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따라갈 수 없슴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경쟁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것을 말한다. 땅콩항공 조현아가 아무리 기괴한 짓을 해도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판이라는 말이다.

우린 진정한 공정을 위해선 스킬즈란 회사가 실행하는 것처럼, 체급에 맞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최정과 필자가 공정하게 바둑 경기를 하려면 바둑판에 필자의 바둑돌로 도배한 후 경기를 시작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진정한 공정은 강자와 약자가 같은 규칙하에서 정글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강자와 경쟁할 수 있는 어드벤티지를 주고 경쟁시키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밑거름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커리큘럼을 자본소득(재테크교육)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습득하여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그나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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