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보급과 접종을 위해 방역·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유아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무상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잠정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회원국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7만 2천명에 반해 사망자 수는 30만 5천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하며 저출산·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대비 출산율이 높기는 하지만, 2016년 합계출산율은 1.395에서 5년 연속 줄어 2020년 1.03으로 수치상 약 26.5%가 감소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정부는 그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8세 미만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공립· 사립유치원을, 보건복지부가 국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을 따로 관할하고 있어 각각의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은 대다수 가정의 자녀계획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지원금, 시설규모, 교사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 등이 다르고 가정에서는 방과 후 학원비까지 부담하니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합에 대한 대안마련을 제안했는데
금년에도 변화없이 유아를 모집하고 예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도내 유치원 유아 모집현황은 모집인원 36,600명 대비 등록인원 25,700명으로 70.2% 등록률을 보였고,
같은 기간 도내 어린이집은 모집인원 79,900명 대비 등록인원 59,400명으로 74.2%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집정원의 3분의 1 가까이 못 채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아인구 감소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충원률 저하는 결국 재정부담과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상승과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개선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초·중·고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교육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부담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최저 출산율·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 선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충남, 청년부부가 행복한 충남도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상유아교육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고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정책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가 유아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해 청년부부의 출발과 자녀계획의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유아교육 제공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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