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 양창용
  • 승인 2021.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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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20. 12. 29.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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