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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성명서
김태흠 의원 성명서
  • 양창용
  • 승인 2020.12.23 16: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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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급하게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대책 논의를 이유로 댔는데 관련부처 장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코로나 극복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나?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문이 있는 날,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기 이틀 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부른 이유는 안 봐도 뻔하다.

아니 문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언급하며 윤 총장 재판과 공수처 위헌 심판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목적임을 밝혔다.

돌려서 말해도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다. 前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 탄핵 사유였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아버지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불러 상식 이하의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아들은 예술인 지원금을 받고도 적반하장 식으로 큰소리치니 가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아시타비를 택하고, 2위로 후안무치를 택했다는 사실마저도 깔아뭉개는 극단적 내로남불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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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값 2020-12-23 22:27:41
기자간담회를 주제로 보령의 모 식당에서 기자 13명에 대해 식사를 대접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보공개로 얻은 보령시청 내부결재 서류)

사용한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세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타법개정)- 에 의하면
시책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언론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가 오후 12시를 넘은 2.5단계를 격상한 시점이라는 점.
모범을 보여야 할 시가 시민들에게는 모임과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뒤로는 13명이나 되는 단체식사를 주최한다는 것이
참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꼴값 2020-12-23 22:25:48
아주자동차대학 유학생 감염을 시작으로 감염이 20명으로 급 확산 된 12월 16일.
시장님은 긴급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정오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각종 언론 기자들을 최대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를 주제로 보령의 모 식당에서 기자 13명에 대해 식사를 대접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보공개로 얻은 보령시청 내부결재 서류)

사용한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세금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타법개정)- 에 의하면
시책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언론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가 오후 12시를 넘은 2.5단계를 격상한 시점이라